4.10 총선, 정당별 산업·부동산 공약 총정리 2탄

🩵 새로운미래

• 중소기업 보호: 공정한 경쟁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징벌배상·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벤처기업 성장: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강화, 신·구 산업 간 갈등조절 컨트롤타워 구축 등으로 상생 방안 모색, 기업 혁신을 위한 특허박스제도 도입

일자리·노동 공약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방법은 다를지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은 정당 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 국민의힘

• 노동 시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급공휴일 적용 추진, 60세+ 계속고용 제도(정년 이후 계속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 지원) 활성화, 중·장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및 훈련

• 안전한 노동 환경: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처벌 미적용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피해자 회복 지원), 허위 채용 광고 엄정 처벌

🔵 더불어민주당

• 노동 시간·임금: 주 4(4.5)일제 도입 지원,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 설정,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
• 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근절, 성별 임금공시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소 보수 도입
• 근로자 보호: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기준 및 한도 상향), 전 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노조 할 권리 보장 

💙 조국혁신당

• 노동시장 안정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안정적 일자리 확대
• 차별 금지: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립,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성별임금격차 해소

🧡 개혁신당

• 최저임금제도 개편: 최저임금제도 지역별·산업별 차등 적용
• 노동 시간: 탄력근로제·선택 근로제 등 유연근로 확대, 주 52시간 예외 사례 현실적 반영
• 채용 과정 개선: 공기업·정부 관계기관 채용 시 전형 간소화 및 공정경쟁 확보, 국가표준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고용·해고하는 인력에 관한 정보 의무 등록, 채용 기업에서 당사자 동의하면 과거 경력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화

💚 녹색정의당

• 최저임금 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회복, 장애인·수습기간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 노동 시간·임금: 주4일제 도입,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노동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삭제 및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임금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연차휴가일수 5일 추가
• 안전한 노동 환경: 심야노동 제한법 제정, 자발적 퇴직자·65세 이상 노동자 실업급여 지급, 노란봉투법 재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보완, 직종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 제정

🩵 새로운미래

• 노동 시간: 법정노동시간 기존 주 40시간→35시간 단축, 법정 연차휴가 15일→25일 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 노동자 권리 보장: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 노란봉투법 재추진

주거 공약

사람은 줄어들고, 새 집도 많이 짓는다는데 집값과 월세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재테크를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 '내 집 마련'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 공급과 주거자금 지원 공약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

• 주거자금 지원: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활성화(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 포함 확대 제공),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기존 만 19~34세→만 39세로 단계적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보유하도록 장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세제 혜택 확대, 청약기회 상실 등 불이익 방지)

🔵 더불어민주당

• 전 국민 기본주거 보장: 기본주택 100만 호 규모의 주거·상업·문화 등 주거복합플랫폼 조성(수도권 50만 호, 지방특화형 40만 호, 어르신 복지주택 10만 호 공급 확대), 공공임대 300만 호 확보, 긴급 주거 제공으로 비주택 거주 해소, 1인 가구 맞춤형 쉐어하우스 및 여성안심주택 등 공급 확대
• 주거자금 지원: 동거커플, 예비부부, 사실혼 등 상관 없이 출산주거지원금 제공, 비수급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 전체에 월 30만 원 지원,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지방주택 보유 촉진: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

💙 조국혁신당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 마련 지원

🧡 개혁신당

• 빈집뱅크 운영: 빈집활용 플랫폼 구축해 임대-주거 희망자 간 미스매치 해소, 2년 이상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 자금 지원, 빈집뱅크 입주 청년층·고령층·3인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임대료 지원, 임차인 희망에 따라 공동거주 형식 임대 허용
• 지방주택 보유 촉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 상향(3억 원→6억 원)

💚 녹색정의당

• 주거 안정: 1인 최저주거기준을 10평으로 상향, 반지하·옥탑방 전수 조사로 폭우·장마·폭염·한파 지원 대책 마련,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주거 임차료 지원
• 녹색주택 공급: 기후재난 취약 주거지 그린 리모델링으로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로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가 수용해 물량 확보
• 영끌시대 종료: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 수준으로 강화,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 폐지

🩵 새로운미래

•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다양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5.6%→20%), 임대주택 건설 위한 지방채 발행 지원, 지자체의 임대 주택 건설 독려, 국가 또는 비영리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지원 강화
• 주거자금 지원: 생애 첫 주택 대출 지원(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확대)
• 부동산 세제 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비과세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