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가 194조 원 넘게 늘면서, 수입이 지출보다 60조 원가량 많은 예산안이 편성됐는데요.
- 늘어난 돈은 AI 산업과 청년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7년 예산안, 얼마로 정해졌나
📋 한 해 만에 800조 원대로: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인데요. 증가율 12.8%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10.6%를 넘어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로써 작년에 처음 700조 원을 넘긴 지 1년 만에 앞자리가 또 바뀌게 됐죠.
💰 수입이 지출을 앞선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0.4%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덕분에,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곤 하나, 이번 예산안은 이례적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60조 원가량 많은 형태입니다.
🏦 100조 원짜리 비상금: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한 번에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기금으로 떼어 놓기로 했습니다. 내년 기금 수입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은 본예산에 넣어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투자에 쓰고, 12조 5,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씁니다.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 둘 예정이죠.
📉 적자는 107조에서 3조로: 재정 관리 역시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대비 3.8%P 감소한 -0.1%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대비 3.3%P 하락한 48.3%로 전망되는데요. 향후 몇 년간 GDP가 큰 규모로 늘면서 건전성 지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관리재정수지: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로, 나라살림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해 실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정부, AI 총력 지원 나선다
🤖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에 힘 싣는다: 정부가 꼽은 5대 중점 투자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입니다.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늘려 21조 3,000억 원을 배정했는데요. K-반도체 초격차에 3조 4,000억 원, 피지컬 AI에 3조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도 새로 만들 예정이죠.
피지컬 AI: 물리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학습하며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물리적인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AI를 넘어, 디바이스 자체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 고도화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GPU 1만 장 더 산다: 연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도 이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GPU 1만 장 확보를 포함한 AI 컴퓨팅 자원 예산을 올해 2조 841억 원에서 3조 8,500억 원으로 늘렸는데요.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예산도 3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 AI 예산은 9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4.3% 늘었고, 이는 정부 전체 AI 예산의 57%에 해당하죠.
프론티어급 AI: 광범위한 범용 지능을 보유한 최고 수준의 AI 능력을 갖춘 초거대 AI 모델을 일컫는 말입니다.
🎓 AI도 사람이 필요해: AI 전문 인력 육성 역시 주요 목표입니다. AI중심대학을 올해 18곳에서 내년 67곳으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1,180억 원에서 1,850억 원으로 키우는데요. 산학 협력 기반의 AX대학원도 새로 만듭니다. 국민 누구나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를 부담 없이 쓰도록 하는 사업에는 2,500억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청년 지원도 강화할게
🧑 1인당 34세까지 1억 9,582만 원: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역시 이번 예산안 발표와 함께 언급된 주요 목표입니다. 내년 청년 관련 재정투자 규모는 43조 3,000억 원으로,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15조 원가량 늘어나는데요. 출생과 양육에서 교육, 구직, 자산, 주거, 혼인까지 생애 단계별로 나눠, 청년 1인당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1억 9,582만 원을 지원합니다.
🏡 통장에서 집, 결혼까지: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은 확 커집니다. 청년미래적금 예산은 7,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늘고,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였던 가입 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거 지원 예산은 9조 6,000억 원에서 18조 5,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 올해보다 3만 5,000호 많은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주는 100만 원과 출산지원금(첫째 1,000만 원),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도 3종 패키지로 신설됩니다.
💼 청년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 원 늘었습니다.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요. 취업 취약계층을 돕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까지 넓힌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작돼 16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오르죠.
🎯 청년 훈련 지원도 한창: 훈련과 경력 쌓기 사업도 규모를 키웁니다. 대기업이 자사 특화 분야 훈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대는 K-뉴딜 아카데미는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늘어 4,895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대학생 6만 명에게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첫경력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AI와 반도체, 로봇 분야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대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은 750명 규모로 시범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