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습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일부 정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 사퇴 당일 세제개편안 관련 유턴 등 정책 변화 움직임도 목격됩니다.
경제 정책 이끌던 김용범 실장, 사퇴한 배경은
📋 사의 표명한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하고 1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실장급 교체이자, 김용범 정책실장 입장에선 재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 이틀 전까지 사퇴 신호는 없었다: 한편, 이번 사퇴가 다소 갑작스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라며 경제정책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하루 뒤인 30일,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도 교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을 맡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은 바꾸는 와중이었죠.
📉 낮아진 지지율도 부담이었을까?: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7%였는데요. 전주보다 1.3%P 낮아지며 7주 연속 하락했고, 취임 후 처음 30%대로 떨어지기에 이르렀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불안감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이 정책을 이끌어온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펼친 정책은?
🤝 통상과 3대 메가프로젝트 설계: 김용범 정책실장의 성과로 꼽히는 것은 통상과 산업 정책입니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의 지휘를 직접 맡아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미국 측 협상 창구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대미투자 협상에 나섰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협상을 이끌었다고 알려졌죠. 지난 6월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 레버리지 ETF, 엄청난 논란을 불러오다: 다만, 비판이 집중된 것은 자본시장 분야였습니다. 김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내걸고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국내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상품은 5월 27일 상장된 뒤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일으킨 주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해외 기업의 주가보다 낮은 현상을 말합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낮은 현상을 지칭할 때 쓰이던 용어가 지금까지도 사용되죠.
레버리지 ETF: 기초 지수나 종목이 움직이는 폭의 두 배, 세 배로 오르내리도록 설계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지수가 1% 오르면 2배짜리는 2% 오르지만, 1% 내리면 2%를 잃죠. 손익이 함께 커지므로 변동성이 큰 국면에서는 손실도 그만큼 빠르게 불어납니다.
💬 모든 게 레버리지 탓은 아니다: 김 실장 역시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브라질 순방 중 기자간담회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것이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며 개인투자자가 매우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이후에도 야권의 비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와 별개로 졸속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동반 퇴진을 주장했죠.
🏘️ 부동산 정책도 문제였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이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는 모양새인데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을 타겟으로 잡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론 역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퇴임 후 이재명 정부의 정책 향방은
🔄 세제개편안은 유턴: 정부는 김 실장이 물러난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안을 접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원성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역시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죠. 지난달 3일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되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 후임은 누구?: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현직 경제 관료가 거론되는데요. 이호승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의 이름도 나오죠. 한편, 쇄신의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외부 인사를 데려올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조 전환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후임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