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 미국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는 수익성이 불투명해 추진 여부를 미뤘습니다.
- 한편,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 역시 전기를 사 갈 곳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수익성 우려는 여전합니다.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소로
📋 대미투자, 첫 번째는 확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사업 1건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의 관심을 반영한 사업 2건의 추진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요. 1호 사업은 설비용량 약 6.4GW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한국이 223억 달러를 올해부터 2032년까지 나눠 투자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이 체결할 양해각서(MOU)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으로, 22일(현지 시각) 밤 발표가 유력합니다.(*뉴스레터 작성 시점: 한국 시각 22일 오후 10시경)
양해각서(MOU):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 주체 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교섭한 결과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보통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MOU 체결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본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왜 가스발전소였나: 정부는 수익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경우 투자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텍사스 일대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는 2029년 4분기부터 2032년 4분기까지 세 단계에 걸쳐 가동을 시작하고, 이후 20년 동안 운영됩니다. 정부는 223억 달러를 넣어 20년간 약 433억에서 454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죠.
🧭 3,500억 달러 약속의 첫 이행: 이번 사업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는 첫 사례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작년 11월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가운데 2,000억 달러가 이번 같은 전략투자,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투자죠. 전략투자는 한 해 200억 달러까지만 내기로 했으며, 총 2,000억 달러, 1년 200억 달러 제한은 이번에도 재확인됐죠.
원전·알래스카 LNG 개발은 아직...
☢️ 원전은 지분에서 막혔다: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사업은 이번에 추진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약 1,200억 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형 APR1400 2기를 짓는 데는 두 나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얼마나 사들일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한국은 당초 20% 안팎을 원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여, 지금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 5%에서 10%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 하죠.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약 100억 달러를 원전 기자재 선발주 등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알래스카 LNG, 이건 좀 위험한데: 알래스카 LNG 개발도 수익성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터라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 북쪽 가스전에서 뽑은 천연가스를 약 1,300km 가스관으로 남쪽까지 옮겨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4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엑손모빌과 BP, 코노코필립스 같은 글로벌 대형 석유회사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2016년 발을 뺐고, 김정관 장관도 작년 11월 국회에서 고위험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대미투자 사업을 발표한 일본도 수익성을 이유로 이 사업을 빼놓았죠.
🚪 퇴로는 남겼다?: 두 사업에 대한 확언을 뒤로 미룬 것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손실 위험을 피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손실을 막을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안전장치 논의는 나중에 하고 투자부터 하라며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원전과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추가 협의와 국회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고, MOU에도 원전과 알래스카 사업은 "검토한다" 수준의 문구만 담길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1호 사업은 괜찮은 거 맞지?
🔌 전기 사 갈 곳이 아직 없다: 다만, 1호 사업으로 정해진 텍사스 가스발전소 역시 수익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발전소는 인근 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직접 파는 구조로 계획됐지만, 전기를 장기간 사 줄 곳과 맺는 전력구매계약(PPA)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PPA를 2027년에 맺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확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회수액이 현실이 되려면 PPA 확보가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죠.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기를 쓰려는 기업이나 기관이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어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에 전기를 사는 방식입니다. 발전소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팔 곳이 생기는 셈이라, 발전소 사업의 수익성을 가늠하는 핵심 조건으로 꼽힙니다.
🧐 개발사도 검증이 필요해: 누가 이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팔지도 관건입니다. 개발은 데이터센터 개발 회사인 릴레이티드 디지털과 미국 전력회사 넥스트에라, 사업주인 루이스에너지그룹 세 곳이 맡는데요. 국회 비공개 보고에서는 릴레이티드 디지털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회사라 데이터센터 개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전소 전기를 사 갈 데이터센터 개발사의 역량이 사업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죠.
🗣️ 국회도 아직 물음표: 국회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발표 하루 전날 보고한 데 대해서도 면피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죠. 국회는 대미투자가 국익에 맞게 이뤄지는지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