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등 비전투 자산이 거론되며, 이르면 이달 국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될 전망인데요.
-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압박과 이란의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청와대, 파병 검토 공식 인정
🏛️ 검토 단계 인정: 지난 4일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질적 기여에는 군사적 기여가 포함되며, 전투와 비전투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 거론되는 전력은?: 정부 안에서 거론되는 파병 전력은 비전투 자산이 중심입니다.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와 1만 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 폭발물처리반(EOD)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기뢰 제거 등 안정화 단계에 기여하는 방안을 살펴왔습니다. 최근에는 전쟁 중이라도 비전투·지원 임무라면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죠.
해상초계기: 바다 위를 장시간 비행하며 선박과 잠수함 등을 감시·탐지하는 군용 항공기입니다. 해상 정찰과 대잠수함 작전, 해상 수색·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군수지원함: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와 탄약, 식량 등 각종 물자를 보급하는 지원함입니다. 함정이 항구로 돌아가지 않고 장기간 작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르면 이달 국회 제출: 파병에는 국내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내 파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병이 현실화하면 미국 요청에 따른 중동 파병은 2004년 자이툰부대 이후 22년 만이죠.
트럼프는 압박, 이란은 경고
🇺🇸 반년간 이어진 압박: 파병 검토에 속도가 붙은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압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한국 등 5개국을 지목해 군함 파견을 요구했는데요. 지난달 16일에는 한국이 원유의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며 도움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노 생큐"라고 답했다며 "기억해 두겠다"라고 말했죠.
🚀 우크라이나까지 거론: 압박은 호르무즈에 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칼럼을 공유했는데요. 이란 문제에 소극적이라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라도 미국의 필요를 채우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한국의 결단을 여전히 기다린다며 압박에 가세했죠.
🇮🇷 이란 "직접 참전으로 간주":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안보 당국자는 4일 현지 시각 레바논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선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공격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이 평판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냈죠.
✂️ 군수지원함 빼고 50명 규모로?: 이란의 반발 이후 정부는 파병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부담에 군수지원함의 약한 방어력과 정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군수지원함을 빼는 쪽으로 기운 건데요. 이 경우 파병 인원은 당초 거론된 150명 이상에서 초계기 승조원·정비 인력과 폭발물처리반을 합친 50명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군수지원함 없이 가면 외국군과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하죠.
국회 동의와 프랑스 회담, 남은 변수는
🗳️ 여당은 신중, 야당은 공세: 국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대미투자 협상, 국민 여론이 얽힌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신중론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은 파병 검토 시점이 늦었다며 뒷북 외교라고 비판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3월 이미 경고했는데도 반년이 지나서야 고민한다며 늑장 대응을 지적했죠.
📊 국회 통과 장담 어려워: 파병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민주당 의석만으로 요건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당내 조율이 과제인데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 진영도 설득해야 합니다. 논의가 부각돼 반대 여론이 강해지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 8일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는 8일 현지 시각 파리에서 열리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다국적 임무단 논의를 주도해 왔고, 이미 호위함과 기뢰탐색함, 해상초계기 등을 현지에서 운용 중입니다. 한국이 실제 파병하면 이 국제연합체와 함께 작전할 가능성이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