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 받기가 부쩍 어려워졌어요. 금융사들이 연간 대출 한도를 일찍 소진하면서 실수요자의 돈줄까지 막힌 건데요. 8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갭투자에 쓰이는 전세대출은 막고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목표는 2배로 늘리는데요. 청년 전용 대출 상품까지 새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불허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중 그 집을 남에게 세놓고 있으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거주한 적이 없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기 어려워져요. 집을 사둔 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정작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사는 방식의 투기성 자금 조달을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다만, 규제에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대출의 만기 연장은 허용되죠. 법적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됐거나,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거주가 어려웠던 사유가 확실하다면 신규취급도 가능해요. 한편,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져요.
한편,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80%에서 70%로 낮아져요. 그 외 지역에서도 90%에서 80%로 10%P 내려가는데요. 반면 무주택자의 보증 비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돼요. 집을 가진 사람의 전세대출 문턱은 높이고, 무주택자의 대출 여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가계대출 한도, 약 30조원 늘어난다
다음으로 금융권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 늘어나요. 정부는 매년 금융권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의 총량 증가율을 정해 대출 규모를 관리하는데요. 올해는 1.5%로 제한했지만, 상반기 주식 시장 호황 속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급증하면서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났고, 결국 금융사들이 한도를 일찍 소진했어요. 하반기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 배경이죠.
이에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로 상향했어요.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권이 올해 늘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2배 늘어나는 셈이에요.
다만 대출을 무작정 늘리는 건 아니에요. 늘어난 대출 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신축 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집중 투입되는데요. 정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잔금대출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새로 출시
한편, 내년 1월에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새 정책 대출도 출시돼요.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에게 장기·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인데요. 매년 3조원씩 2년간 총 6조원 규모로 공급돼요.
대상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빌라 등 비아파트예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80%까지 적용돼 집값 대부분을 빌릴 수 있고, 우대금리도 적용돼요. 실제 금리와 우대 조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평균적인 비아파트 월세 수준으로 원리금을 갚으며 첫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도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품이에요. 한편, 지원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역시 함께 추진돼요.
전월세로 사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있어요.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한 번에 보증해 주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이 새로 생겨요. 여기에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올해 10월부터 지원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넓어지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대출 한도는 3억 원으로 늘어나요.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은 실수요자의 수요는 보호해 주되, 기존 기조대로 투기 목적의 대출은 졸라매는 것이 목적이에요. 전세대출 규제와 새로운 청년 지원 상품이 도입되는 만큼, 이사나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