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vs 변협 공정위는 로톡 손?

변협과 로톡, 왜 싸우는데?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 로톡은 2015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 ⚖️ 로톡이 미운 변협: 2021년 8월, 로톡의 사업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로톡이 못마땅했던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했는데요.
• 🗡️ 공정위의 결론은: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런 변협의 행동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죠. 이는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과징금입니다.
• 🌬️ 정부의 입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공정위가 로톡의 손을 들어준 것 역시 이런 기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로톡만의 이야기?

기존 이권 집단과 스타트업 사이의 갈등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새롭게 법이 제정돼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죠.

• 💼 전문직 vs 스타트업: 특히 전문 직종 이권 집단과 스타트업의 갈등이 잦습니다. 한국세무사회와 ‘삼쩜삼’, 대한의사협회와 ‘강남언니’, 공인중개사협회와 ‘직방’ 간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 🚗 타다 “우리는 문 닫으라고?”: 택시업계와 불화를 겪던 ‘타다’는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사업을 더 이상 이어 나가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 
• 🌉 무엇이 문젠데?: 보통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다만 분야에 따라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다른데요. 아직 논쟁은 진행 중이지만, 로톡과 달리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는 알선 수수료를 받아 작년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죠.

 

공정위, 로톡의 손을 들어주다

공정위의 발표 이후 로톡은 강력하게 변협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변협은 공정위의 결론이 억지 끼워 맞추기라며 반박했죠. 한편, 이번 사건은 비슷한 갈등을 겪는 스타트업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 로톡의 강력한 한마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유권해석 이후에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강요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죠.

💥 변협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협은 로톡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것은 행정행위라며 주장하며 공정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협은 빠른 시일내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는데요.

🔍 스타트업, 주목!: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스타트업의 관심도 모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쩜삼과 닥터나우가 있죠. 삼쩜삼은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대기 중이고,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로톡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공정위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며 플랫폼 서비스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싸움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스타트업에는 큰 부담이라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 🌴 플랫폼 서비스 괜찮을까?: 타다가 서비스를 이어가지 못하고 무너지자, 국내에서는 플랫폼 서비스에 도전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로톡의 손을 들어주며 스타트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작년 9월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죠.
• 😢 결국 아픈 건 우리: 하지만 법적으로 유리해졌다 해도 여전히 스타트업에는 이권집단과의 간 갈등 자체가 치명적입니다. 로톡의 경우 변협과의 갈등에 경기 악화까지 겹쳐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 중입니다. 
• 📈 해외 사정은 어때?: 해외의 리걸테크 분야는 국내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일본의 벤고시닷컴에는 이미 일본 전체 변호사의 절반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죠. 최근에는 Chat GPT를 활용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