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

이게 왜 중요할까?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이 포함됐는데요.

• 💊 전도유망한 산업: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약 2,600조 원으로 추산되며 성장 잠재력도 큽니다. 우리나라의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회복시킬 유망한 분야인 만큼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국민 건강과 직결: 우리나라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7.8%(첨부파일 참조)로 OECD 평균인 2.7%를 훨씬 웃돕니다. 고령화로 인한 가파른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마련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죠.
• 💥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결의를 보였는데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료 서비스 혁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의료 서비스 혁신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의료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관련 제도를 손볼 계획이죠.

• 📊 방대한 의료데이터 보유 국가: 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이 90%에 달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데이터가 전산화돼 있습니다.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 혁신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인데요. 
• 👨‍⚕️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법령 개선부터: 하지만 의료데이터는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현행법의 제약을 받는데요. 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수출 산업으로도 키우겠다는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 💉 신약 개발: 5년 내 연매출 1조 원이 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개발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의약품 수출액 160억 달러(첨부파일 참조)를 달성해 글로벌 6대 강국으로 거듭나려는 것이죠.
• 🩺 의료기기 수출 확대: 의료기기 산업을 적극 지원해 2027년까지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 🏥 외국인 환자 유치: 이와 함께 정부는 비자 제한을 완화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 장려할 예정입니다.

 

인프라 구축도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제도 및 인프라 정비도 수반돼야 합니다. 관련 법 제정과 기업 지원책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 🏢 창업 지원 강화: 이에 정부는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를 인천 송도에 구축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는데요.
• 📃 관련 법 제정: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규제 개선,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 💥 규제 혁신: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비대면 진료, 혁신 의료기기 사용 등 그간 엄격한 제약을 받던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규제 혁신 바람이 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