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왜 중요할까?

올해 들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먹거리와 식재료도 비싸졌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할당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 치솟는 가공식품·외식 물가: 올해 들어 빵·과자·아이스크림·생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치킨 등 외식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지난 4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높은데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로 전월보다 0.2%P 올랐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전체 평균치보다 2.1배 높은 수치입니다.

🛒 먹거리·식재료도 문제: 대중적인 먹거리와 식재료의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품목별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가 4.2%, 고등어는 13.5%, 설탕은 12.9% 올랐는데요.

✋ 물가 상승 멈춰: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에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입니다.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먹거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죠.

관세 인하로 물가 잡는 정부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농·축·수산물의 관세율을 다음 달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중 먹거리인 돼지고기·고등어와 식재료인 설탕·원당 등을 포함해 8개 품목의 관세가 내려가거나 면제될 예정인데요.

🍩 달달한 설탕: 이번 조치로 설탕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원래 설탕에는 30%의 관세가 매겨졌는데요. 원래 5%의 할당관세가 적용되다가 이번에는 아예 0%로 내려갔습니다.

🇧🇷 수입처 늘리는 원당: 설탕의 원료인 원당에도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호주·태국 등에서 관세 없이 원당을 수입해 왔는데요. FTA를 체결하지 않은 브라질 등에서도 들여올 계획입니다. 브라질에서 하반기에 풍년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 돼지고기, 고등어도 0%: 돼지고기와 고등어의 관세도 0%로 내려갑니다. 돼지고기는 지금 22.5~25%의 관세가 붙는데요. 최대 4만 5천 톤까지 0%의 할당 관세가 적용되죠. 고등어 역시 기본 세율은 10%지만, 8월 말까지 0%로 낮춰집니다.

🥃 소주, 사료 가격 잡기: 소주 등의 원료로 쓰이는 조주정에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대신 기한이 6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늘어났죠. 가축용 사료로 쓰이는 주정박과 팜박도 올해까지 무관세입니다.

📉 관세 내려가는 생강: 생강은 관세율이 내려갑니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톤 늘리기로 했는데요. 시장접근물량 안에서는 20%, 그 외에는 377.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정부가 관세를 대폭 낮춘 것은 그만큼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설탕, 돼지고기 등의 공급량이 부족해지거나 국제 가격이 오름에 따라 국내 물가의 오름세도 무서울 정도죠.

🍩 슈가플레이션: 지난 4월 말 국제 설탕 가격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탕수수 주요 생산국인 인도와 태국이 기상 이변을 겪으면서 생산량이 줄어든 탓인데요. 사탕수수로 만들어지는 조주정도 국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 ‘금겹살’된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비싸졌습니다. 최근 야외활동과 외식이 늘어났지만, 유럽산 돼지고기 수입 단가가 올라가며 공급이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5월 삼겹살 가격도 작년보다 17%가량 비쌀 전망이죠.

🐟 고등어도 부족: 고등어도 올해 들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고등어를 주로 수출하는 노르웨이의 작년 어획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고등어의 전년 대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계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 사료, 생강도 올라: 주정박과 팜박의 국제 가격 역시 높아졌습니다. 이에 작년 비육돈 배합사료가 kg당 752원으로 전년보다 21.9% 올랐죠. 생강도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아 이미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상황은 그대로일 듯 보입니다.

영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이번 조치로 한결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수입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국내 농·어가에서 입을 피해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 서민들은 안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국제 가격이 올라 국내 가격도 덩달아 올라간 품목입니다. 관세를 낮추면 서민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473억 원의 지원 효과를 내다봤습니다.

🧑‍🌾 국내 농·어가는?: 다만 이번 조치로 국내 양돈 농가·고등어 조업 어가·생강 농가 등이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관세가 내려가 수입량이 늘어나면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 피해 최소화할게: 정부는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생강의 시장접근물량을 9월 말까지만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9월 말부터는 국내산 생강이 본격적으로 수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