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게 왜 중요한데?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변곡점에 도달한 지금,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하반기 경제 진작과 민생 안정이 주안점입니다.

⌛ 한국 경제 골든타임: 국내 경제는 장기 침체와 턴어라운드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 무역수지 흑자 등, 경기 저점이 암시되는데요. 하반기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 상저하고 전망 유지: 한편,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췄습니다. 반도체 불황,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성장이 예상만 못 했는데요. 단,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계산될 거라고는 강조했죠.

⚖️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하반기의 주안점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수출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겠다는 설명인데요. 물가와 주거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키워드는?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3개의 중점 과제와 1개의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북돋되 물가나 세 부담 등 국민의 짐은 더는 것이 골자인데요.

✌️ 3+1 정책 세트: 주요 키워드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추진력을 더함과 동시에 물가·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중장기 과제로 미래 대비 기반 확충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 중요한 건 수출!: 정부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는 수출 확대입니다. 무역금융 184조 원 공급, 리쇼어링 재정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을 내세우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죠.

🧾 세금 안 높일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로 동결됐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비율인 만큼, 세액에 직결되는데요.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결정이지만, 세수가 부족해져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투입은 더욱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과연 생각대로 될까?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은 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받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지적과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 돈 없이 경제 살리기?: 정부는 재정투입보다 제도·규제 개선을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을 고려한 선택인데요. 5월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36조 원 감소했죠. 정호용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진작 과정에서 부처 및 정책의 엇박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정책·법 개정? 누구 마음대로: 이번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무려 50여 개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이 대부분인 만큼, 야당의 협조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데요. 부자 감세라는 반대에 직면하기 쉽다는 설명입니다.

😒 체감이 돼야 말이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경제 성장 둔화로 지갑이 얇은 서민·중산층의 소비가 가장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나,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주목할 것은?

정책의 실제 성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주목할 지점이 많습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대외 상황의 변화, 무역수지 개선 가능성이 핵심인데요.

💰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수 펑크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추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이 추경 편성 협력에 합의한 만큼,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정책 목표 달성 여부가 중요하겠죠.

🤔 불확실한 대외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등도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태국 가뭄으로 인한 쌀·설탕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안정도 계획대로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갈 길이 먼 수출 개선: 수출 성장 역시 당장은 기대보다 우려할 지점이 많습니다. 비록 6월 무역수지는 흑자를 거뒀지만, 수입이 크게 감소해 발생한 불황형 흑자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투자 비용이 커 고금리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