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걷히는 세금, 늘어가는 재정적자

이게 왜 중요할까?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가 벌써 연간 전망치에 다다랐습니다. 안정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 바닥 보이는 예산: 세수 수입의 현저한 감소로 재정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국가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분기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연간 전망치에 가까워졌죠.

💰 다가온 세수 결손: 1분기까지의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4조 원 덜 걷힌 것이 큰 원인인데요.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전망액보다 실제로 들어온 세수가 부족해지는 세수 결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 뭐가 문젠데?: 예상치 못했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존에 세워 둔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규모 세출 감액 등의 조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커지는 세수 결손 우려

세수 결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예산 수립 시 예상했던 세수에 비해 1분기 실제 국세 수입이 현저히 부족했는데요.

💣 예상치보다 낮은 총수입: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1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23.2%로 200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총수입은 국세 등 국가로 유입되는 모든 현금 수입을 뜻하는데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국가의 1년간 활동 재원으로 유입될 수입액 예측치의 1/4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죠.

📉 줄어든 국세 수입: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작년에 비해 24조 원 줄어든, 총 87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세금이 작년과 같은 규모로 걷힌다고 해도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수립 시 설정한 세입예산을 28조 원 정도 밑돌 전망입니다.

💵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정부는 올해 예산 수립 시 국세 수입이 400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세수 여건이 작년보다 개선되리라 본 것인데요. 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0.3%)은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하는 등 경기 회복이 느려지자, 세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원인은 경기 둔화?

세수 악화의 원인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법인세와 소득세입니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인데요. 

🏭 법인세 세수 악화: 올해 법인세 세수 악화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대기업 중심의 상장사 실적 악화와 반도체 한파가 본격화하며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 정도 급감했는데요. 자연스레 기업이 내는 법인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소득세도 감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부동산 거래가 줄고, 양도소득세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1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2% 감소했죠. 종합소득세도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 기저효과 생각해야 해: 한편 기획재정부는 작년 동기 대비 3월까지의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4조 원이 아닌 14조 3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하반기 진행한 세정 지원으로 인해 미뤄진 세금이 작년 1~3월에 걷히면서 비교 대상인 작년 1분기의 세수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자연스레 올해의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이 더 커 보이게 됐다는 거죠.

 

누적되는 적자

세수 부족 탓에 정부 지출을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적자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정부 기조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 정부의 기조: 작년까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완화적인 재정정책을 펴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엄격한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었습니다.

💰 지출이 원인은 아니고: 실제로 1분기 총지출은 186조 8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작년 시행되던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이 축소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줄어든 것이 지출 감소에 기여했죠.

📉 늘어나는 적자: 하지만 세수 수입이 줄면서 재정적자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 원으로, 올해 연간 전망치인 58조 2천억 원의 92.8%에 벌써 도달했습니다.

 

극복의 가능성?

경기 회복이 늦어지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작년에서 이월된 여유자금을 이용해 예산을 집행하되, 추경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 나아질 가능성은…: 문제는 경기 둔화로 올해 세수가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 추경 필요하지 않나요: 올해 예산인 638조 7천억 원의 지출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아뇨: 정부와 여당은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나라 곳간을 보전할 계획인데요.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것은 맞지만, 우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