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외교·통상 모두 빈손으로

관세 재인상, 이대로 현실화?

🥲 관세 25% 진짜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이 현실로 다가올 조짐을 보입니다. 관세 인상을 공식화하는 절차인 관보 게재를 위해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는 중인데요. 다만, 아직 관보에 적힐 인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기에, 협의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 관세 재인상이라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발표였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선언한 거죠. 한국이 관세 협상 당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알려졌습니다.

🛬 방미 성과 없었다: 외교·통상 당국자들이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미국을 찾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각) 사실상 빈손으로 방미 일정을 마쳤는데요. 관세협상의 주요 대화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만남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어 대표가 미국-인도 관세 협상으로 인해 일정이 겹치면서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죠.

🤝 2시간 동안 입장 설명해: 여 본부장은 차선책으로 릭 스위처 USTR 부대표를 만나 2시간여 동안 관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이해하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인사도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도 소득 없이 돌아왔다

🌍 조현 장관도 미국 찾아가: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을 찾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대면했습니다. 역시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회 입법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뜻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죠.

⚠️ 미국은 관세 언급도 안 해: 그러나 회담 결과를 발표한 미국 국무부는 "관세"라는 표현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민수용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 핵심 인프라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고만 전했는데요.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 발표 내용에 온도 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 여전히 불만 가득한 미국: 이처럼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투자 의지에 불만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국회가 여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전력망 투자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국 전력망은 1960년대 구축돼 있어 매우 노후화된 상태인데요. 송전망 교체 비용만 매년 100억 달러(14조 5천억 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관세 문제, 해결 가능한 거야?

✍️ 이제야 움직이는 국회: 결국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뒤, 한 달 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일단 미뤄보자는 정부: 일단, 정부는 관보 게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동시에 최소한 관보 게재 시점이나 관세 발효 시점을 유예하는 데 힘을 쓸 계획입니다. 5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대미 전략투자 합의를 선의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관보 게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미국 관보에 관세 인상 조치가 게재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죠.

🏢 관세 압박이 이젠 일상?: 합의가 지연되자 기업들 사이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점차 상수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은 지속해서 관세를 투자나 압력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기업은 공급망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숙명이 돼 가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설비를 확보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중간재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관세 비용 상승에 항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