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급한 트럼프, 돌연 관세로 한국 압박

아침을 깨운 갑작스러운 통보

📱 SNS로 기습 발표: 지난 2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모두 포함되는데요.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문서나 세부 설명 없이 SNS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다 한국 국회 탓이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이유로 한국 입법부를 꼽았습니다. 한국 국회가 입법을 미루면서 합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으로 추정됩니다.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인데요. 미국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 1일 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26일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11월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죠.

🚗 당혹감 내비친 자동차 업계: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관세율 15%에 맞춰 경영계획을 재정비했던 업계는 25%로 관세가 재인상될 가능성이 생기며 비상사태에 놓였는데요. 25% 관세가 집행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은 8조 원을 넘기고, 영업이익률도 전년 대비 6.3%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는 그대로 15%인 점도 문제입니다. 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압박, 진짜 이유는?

💰 대미 투자 지연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 배경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진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 무역 합의에 따라 올해 안에 연간 200억 달러(약 28조 원) 상한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데요. 지난 20일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환율 문제를 이유로 올해 약속한 투자를 미루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투자 지연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걸려 올해 상반기에는 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죠.

🗾 옆 나라 일본과 비교돼: 반면, 일본은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 선정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온라인 협의를 했는데요. 양측은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준비에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한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죠.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함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대법원 판결 앞두고 조급했나: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가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정 지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1심과 2심 법원이 이미 위법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도 같다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는 무효가 되는데요. 이번 압박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해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려는 전략이라는 추측도 나오죠.

⛓️️‍ 디지털 규제 불만도?: 미국 테크업계가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내 디지털 규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은 한국 국회가 작년 12월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는데요. 지난 13일에는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장관 앞으로 디지털 분야 무역 장벽 폐지 합의를 지키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해 물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 대응은 어떻게?

🚨 청와대 긴급 대응 나서: 청와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관세 변경은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청와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번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죠.

⚔️ 여야 책임 공방 가열: 트럼프가 국회를 콕 집어 지목하자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결과라고 언급했죠. 반면, 여당은 이번 합의 자체가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가까운 시일 안에 국회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증시는 예상외 선방: 한편, 이날 국내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쇼크에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4,890선까지 밀렸지만 결국 2.66% 오르며 5,081.23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를 이행할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유럽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가 철회했듯 이번에도 실제 발효로 이어지지는 못할 거라는 전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