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회장, 1심 전부 무죄

⚖️ 3년 5개월을 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등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결론 났는데요.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과,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비판이 엇갈립니다.

 

무죄, 무죄, 전부 무죄

👨‍⚖️ 3년 만에 나온 판결: 법원이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시세조종,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왜 무죄냐면: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그간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상 필요한 결정이었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호소가 타당하다고 본 셈입니다.

😮‍💨 한시름 놓은 삼성: 이 회장의 무죄 판결로 삼성 그룹을 옥죄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두 회사 합병의 적법성이 증명됐다"라며 "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께 감사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길고 길었던 재판 대장정

🧐 불법 합병? 이게 무슨 소리야: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이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일모직과, 이 회장의 지분이 전혀 없었던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뤄졌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으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축소했다고 봤습니다.

🚨 난리 났던 지난날: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은 두 회사의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던 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합병이 부당하다며 국제투자분쟁(ISDS)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다는 분식회계 논란까지 일자, 검찰은 결국 2020년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검찰, 징역 5년을 구형하다: 작년 11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경영권 승계가 아닌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합병 목적은 사후에 만들어진 명분일 뿐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

🛣️  드디어 풀린 족쇄: 이 회장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가로막혀 소극적이었던 경영 활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 인수합병(M&A) 추진 등이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 대형 M&A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 등기 임원 선임될까: 이 회장은 국내 4대 그룹(현대, SK, LG,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등기 임원🔍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등기 임원직을 유지하면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이르면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등기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엘리엇, 상황 역전 위기?­: 엘리엇의 ISDS 승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작년 6월, ISDS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고, 한국 정부가 이에 가담했다며 우리 정부에 약 6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요. 법무부는 작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ISDS의 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회장이 무죄 선고가 정부의 변론에 힘을 실어주리란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