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 서울시와 용산구는 도심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 특별법 개정과 오염 정화 등 과제가 많아 실제 공급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 공급"
🏛️ 어린이정원 넘어 공원 전체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8.13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나온 발언으로, 정부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공원 개발을 공론화한 겁니다.
📈 최대 7만 가구 공급 가능성: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로,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부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 8,000㎡고, 이 중 용산어린이정원이 약 30만㎡를 차지하죠. 건설업계는 용적률에 따라 공원 전체에 3만~7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정부는 이미 1.29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캠프킴 부지 2,500가구 등 용산 일대에 총 1만 3,5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죠.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연면적의 비율로, 땅에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0㎡ 땅의 용적률이 300%라면,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쳐 최대 300㎡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정원엔 청년 임대 추진: 특히 정부는 토지 매입이나 주민 이주가 필요 없는 용산어린이정원 용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민간 분양 대신 공공 청년주택을 지어 20·30대에 주거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으로, 전용면적 59㎡ 이하 위주로 용적률 500% 이상 고밀 개발하면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제시한 청년기본주택 10만 가구 공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는 반대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론조사·공청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죠.
서울시·용산구 "1cm도 안 된다"
😤 강경한 서울시: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의 몫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자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산지를 제외하면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주요 대도시보다 부족하다는 점도 개발을 반대하는 근거입니다.
🙅 용산구·주민도 가세: 용산구 역시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공급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죠. 용산어린이정원 주변에는 주민들의 반대 근조화환이 설치됐고, 국민의힘도 반대에 가세하는 등 반발이 확산합니다.
👀 20일 회동이 분수령: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 활용과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가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용산공원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상태라,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실제 공급까지는 산 넘어 산
⚖️ 특별법 개정부터 필요해: 정부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목적의 용도 변경이나 처분을 제한하는데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설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라 본체부지의 주택 개발 허용과는 구분됩니다.
🧑🏫 캠프킴의 교훈: 개발이 허용된 반환부지조차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2020년 12월 반환된 캠프킴은 부지의 약 97%가 주거용지 오염 기준을 초과해 정화 대상이 됐고, 정화 과정에서 문화재까지 발견되며 작업이 1년가량 중단됐는데요. 착공 목표가 빨라야 2029년으로, 반환부터 첫 삽까지만 9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미군기지로 쓰인 용산공원 역시 부지 반환과 오염 정화라는 같은 난관을 넘어야 하죠.
🤔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급 효과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용산처럼 입지가 뛰어난 곳에 주택을 대량 공급해도 서울 전체 집값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도심 대규모 녹지는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라는 지적이죠. 지자체·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 행정적으로만 속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