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이게 왜 중요할까?

🐣 새마을금고 쇄신한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와 함께 위기설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합니다.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부실 금고를 합병해 정리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도 추진하는데요.

💪 위기 극복하자!: 이번 혁신안은 경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7월,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급등하고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의 예금 인출 요구가 이어져 한 달간 17조 원 규모의 자금이 이탈하는 등 위기를 겪었죠.

✈ 재도약할 수 있을까?: 다만, 혁신안이 나오고 나서도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 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인데요.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받습니다.

전문경영인 도입해 중앙회 권력 분산

📢 경영혁신안 발표: 지난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은 크게 △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되는데요.

🙅 중앙회장, 예전만큼 세지 않아: 혁신안의 핵심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회장 임기를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하죠.  

🧑 전문경영인 체제로: 새마을금고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해 책임 경영을 실현하겠다고도 알렸습니다. 기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 자리를 신설했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경영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인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감시도 철저히: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 수도 확대했습니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하기도 했죠.

건전성은 높이고 부실 금고는 줄이고

📈 건전성 올려야지: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하게 건전성 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은 채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합니다.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제 기준도 100%에서 80%로 하향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 기업 대출도 봐 줄 수 없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기업 여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의 경우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 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 부실 금고 정리할게: 또한,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신속하게 청산과 합병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도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하고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죠.

👷 고객 예금은 지켜야지: 새마을금고는 부실금고 합병 시에도 고객의 예·적금이 전액 보장될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는 등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잘 이뤄질까

🙋 잘하는지 점검할 거야: 새마을금고는 내년부터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함께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립해 혁신안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행안부가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죠.

🤔 혁신안, 이걸로 되겠어?: 다만, 이번 혁신안이 별로 실질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과거 위기도 행안부의 느슨한 감시 체계에서 비롯됐다며 여전히 관리 감독의 금융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