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에 재정위기설?

이게 왜 중요할까?

새마을금고의 재정 위기설이 불거졌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새마을금고에 맡겨 둔 돈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몰릴 정도죠.

📈연체율 급상승: 3.58%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개월 만에 6.18%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올해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은행권 연체율(0.37%)보다 1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저축은행 트라우마?: 부동산 대출 부실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부동산 대출은 현재 새마을금고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2년 전 다수의 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대출로 영업 정지됐던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킬 정도인데요.

🏦뱅크런 위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의 위험도 커집니다. 전국에서 2,000만 명 이상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전국구 금융기관에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삽니다.

왜 연체율이 높아진 거야?

연체율 상승의 주원인은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의 증가입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무리하게 부동산 대출을 진행한 지점의 자산건전성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무리한 부동산 대출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연체율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한편으론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폐업하는 지점들: 현재 부동산 대출 부실로 연체가 발생한 새마을금고 지점은 87곳으로 파악됩니다. 이중 지난달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의 폐업 및 인수·합병이 최종 결정됐고, 추가적인 인수·합병도 고려됩니다.

🤦허술한 대출 관리: 감사 결과 기성고 대출의 관리 소홀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기성고 대출이란 건축이 진행된 만큼 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공사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제 공정률에 맞는 수준보다 약 400억 원을 더 대출해 준 것이 화근이었죠.

나도 돈 찾으러 가야 하는 걸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부는 재정위기설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고객들에게 예금을 무리하게 인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안한 예금자들: 재정위기설이 퍼지자 불안감에 돈을 찾는 고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인수·합병이 결정된 동부 금고에서만 지난주까지 100억 원가량이 인출됐는데요.

🙆‍♂️뱅크런 대응 가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체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연체액은 약 12조 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약 77조 원, 상환준비금도 약 13조 원이라는 설명이죠.

🧾재예치 시 비과세 혜택 유지: 행정안전부도 뱅크런 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막기 위해 재가입 유도 정책을 만지작거리는데요. 최근 사태로 중도 해지한 예금자가 돈을 재예치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마을금고는 괜찮은 거야?

한편,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예금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 점검: 1분기를 기준으로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금고는 총 30곳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가장 높은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검사 및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으로 구제 가능: 금고의 영업이 중지되더라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는 않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준비금제도 개정 추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인데요. 현재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