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가상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활기가 돕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전부 급등했습니다.

👀 리플, 증권 아니다: 미등록 증권 판매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소된 리플(화폐단위: 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증권? 상품? 그게 뭔데?: 증권(Security)과 상품(Commodity)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금융 상품으로, 서로 다른 두 정부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TF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습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면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상화폐 기업들은 상품으로 규정되는 것을 더 선호하죠.

💼 가상화폐에 대한 기준이 될 판결: 지금까지 가상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항상 논란이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가상화폐 정의의 초석을 닦을 만한 첫 판결로 여겨집니다.

💸 안도의 한숨 쉬는 가상화폐 시장: 법원의 판결 당일 리플을 포함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날 3% 가까이 급등해 한때 한때 연중 최고치인 3만 1,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약 7% 뛴 시가총액: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도 올랐습니다. 14일 오전 12시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6.86% 급증해 약 1조 2,6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플랩스 소송, 무슨 일인데?

리플이 미등록 불법 증권으로 피소된 지 약 2년 반 만에 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리플이 승소를 눈앞에 뒀는데요.

🚨 소송 제기한 SEC: 2020년 12월, SEC는 가상화폐 리플이 증권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미등록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해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이 코인을 발행해 올린 수익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이 그 근거였죠.

💰 증권 아니라고 주장한 리플랩스: 하지만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증권으로 판단된다면 증권법에 따라 금융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의 최대 쟁점은 증권성 여부였습니다.

✋ 리플 손 들어준 법원: 지난 13일, 약 2년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미국 법원은 리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리플은 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 사실상 승소한 것: 아직 완전히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증권성 여부가 가장 중요했기에 업계는 사실상 승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폭등하는 리플

판결 이후 리플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1,000원대를 탈환했습니다. 리플을 상장폐지했던 거래소도 다시 리플을 상장했고, 유사한 가상화폐의 가격도 전부 상승했습니다. 

💸 폭등세 보이는 리플: 리플의 가격은 14일 자정 이후 급등했습니다. 600원대에 거래되던 리플은 96% 가까이 올라 한때 1,191원을 기록하기도 했죠. 리플의 1,000원대 탈환은 약 1년 만입니다.

🏢 거래소도 다시 리플 재상장: 한편, 리플을 상장폐지했던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의 거래소도 리플을 다시 상장한다고 공지했는데요.

👬🏻 비슷한 가상화폐도 상승세: SEC가 증권이라고 분류한 솔라나와, 폴리곤 등의 가상화폐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솔라나는 14일 기준 전일 대비 31.65%, 폴리곤은 18.10% 급등했죠.

 

앞으로의 가상화폐 시장은?

SEC에 기소당한 가상화폐 업계에 이번 판결은 희소식입니다. 다만, 샴페인을 터뜨리긴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 가상화폐 업계 전반 희소식: 이번 소송 결과는 SEC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 코인베이스도 승리 축하: 코인베이스는 트위터에 리플의 승리를 축하하며 ‘(가상화폐) 산업의 승리’라는 글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예상한다고도 말했는데요.

🧐 신중하게 보긴 해야 해: 다만, 한편으론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모든 가상화폐에 이번 판결이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