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추진

이게 왜 중요할까?

12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 대대적인 개편 예고: 주된 개편 내용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거나 없애고,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급 요건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 ‘시럽급여’ 된 실업급여?: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욕구를 저해한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실업급여, 낮은 재취업률, 무제한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을 지적했죠.

😥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6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8만 3천 명, 실업급여 수급자는 64만 2천 명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시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할 때 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 비자발적인 실업만 해당: 실업급여 대상은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한 자로, 자발적 퇴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실업 급여 대상자는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4~9개월간 지급받는데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했습니다.

📝 재취업 노력 인증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달 구직활동을 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아 있는 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죠.

 

왜 개편하려고 하는데?

여당 국민의힘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역전 현상이나 반복 수급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역전 현상 발생: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18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 수급자 중 28%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 반복 수급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 사례가 24.4% 증가한 것이 원인인데요.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높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실업급여에만 의존한다는 설명입니다.

🤑 부정 수급 성행: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어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이 성행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일부 청년 노동자가 실업급여로 고가의 사치품을 즐긴다는 점도 지적했죠.

 

섣부른 개편이라는 우려

다만, 섣불리 실업급여를 개편했다가 고용 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개편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 불확실한 역전 현상: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세후 최저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전체 지급 사례의 5~6%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각종 지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 저임금 노동자 생계 문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낮출 때 수급액은 월 138만 5,280원이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리기엔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 재실직을 낳는 악순환: 실업급여의 문턱이 높아지면 안정적인 구직 활동이 힘들어 열악한 일자리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노동자가 다시 실직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