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지운 다카이치, 호네부토 쇼크 오나

30년 만에 최고 찍은 일본 국채금리

📈 10년물 금리 2.830%: 일본 정부가 나랏돈을 크게 풀겠다는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 이른바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내놓으면서 채권시장이 요동칩니다. 6일, 일본의 대표적인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2.830%까지 올랐는데요. 이는 1996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전 구간에서 금리 상승: 금리 상승은 10년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2년물이 1.390%, 5년물 1.940%, 20년물 3.800%, 30년물은 4.075%를 기록하는 등 만기별 국채 금리가 일제히 뛰었는데요. 그중 20년물 금리는 1996년 8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7일로 예정된 30년물 국채 입찰을 앞두고 미리 물량을 팔아 두려는 매도세도 이어졌죠.

🚨 호네부토 쇼크, 이어진 매도세: 일본 금융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호네부토 쇼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정권이 호네부토 방침을 통해 돈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정 악화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가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재정건전화 문구가 사라졌다

📜 원안에서 삭제된 한 문장: 이번 충격의 발단은 지난달 말 공개된 호네부토 방침 원안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작년까지 포함됐던 "재정건전화" 문구를 삭제하고, 성장과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정책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대신 2027년도 이후 매년 약 10조 엔(약 94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출 계획이 담겼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빚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더 내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했죠.

🏛️ 일본은행 견제 논란: 방침 원안에는 "적절한 금융정책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을 사실상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퍼졌는데요. 정부와 거리를 둬야 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졌죠.

🐌 뒷북 대응 우려: 여기에 일본은행이 물가나 경기 흐름을 뒤늦게 따라가는 비하인드 더 커브(Behind the Curve), 즉 뒷북 대응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도 더해졌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칠 경우 물가를 제때 잡지 못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추후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하기에, 국채 매도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엔화도 다시 약세, 170엔 가나

💹 엔·달러 162엔대 진입: 호네부토 쇼크는 외환시장까지 번졌습니다. 6일 오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2엔 초반까지 올랐는데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돈을 푸는 데다,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엔저가 더욱 심각해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