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 양국은 LNG에 더해 원유, 석유 제품 스왑 품목을 늘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과 중동 사태 대응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 과거사 문제와 북핵 문제, 미래 협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 7개월 만에 만남: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의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렸는데요. 33분간의 소인수 회담과 72분간의 확대회담을 합쳐 총 105분간 이어졌습니다. 양국 정상이 작년 처음 만난 이후 7개월 만에 네 번째로 마주 앉은 자리입니다.
🤝 셔틀 외교 정착: 이번 정상회담 끝에 양국 정상은 서로의 고향을 한 번씩 방문한 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았고,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답방했는데요. 한·일 간 연간 인적교류가 1,3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셔틀 외교 무대도 부산, 경주, 나라, 안동 등 지방 도시로 확대되고 있죠.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모두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셔틀 외교: 두 나라의 정상이 정례적으로 서로를 방문하며 회담을 이어가는 외교 방식을 말합니다. 양국이 번갈아 상대국을 찾아가 대화를 지속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핵심이죠.
😖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만남: 이번 회담은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시점에 열렸습니다. 지난 2월부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데요. 최근 에너지·원자재 가격은 물론 금리, 환율, 주식시장까지 전방위로 흔들리는 원인이죠. 이런 가운데 지난 14~15일(현지 시각)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뒤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공급망 협력 한층 강화
🛢️ LNG 넘어 원유까지 스왑: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에너지 협력 확대입니다. 양국은 그동안 LNG(액화천연가스)에 국한됐던 상호융통(스왑) 품목을 원유와 석유 제품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한쪽 국가가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상대국의 재고를 활용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LNG 기업 JERA(제라)가 LNG 스왑 협약을 맺은 데 이어, 협력 범위를 원유까지 넓힌 셈이죠.
상호융통(스왑): 두 당사자가 서로 가진 금융 상품이나 자원을 일정 조건에 따라 교환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원유·LNG 스왑은 필요할 때 서로의 에너지 자원을 빌려 쓰거나 맞바꾸는 방식으로,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 핵심 광물 공급망도 협력: 양국은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국제 정세를 볼 때 핵심 광물을 포함한 일한 간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지난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일본으로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 중동 사태, 힘 합치자: 양국은 중동 사태에 대해선 공동 대응 의지를 모았습니다. 양국 모두 천연자원이 부족해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 만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요.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일본은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죠. 지난 3월, 뉴욕타임스(NYT)는 아시아 각국이 당장은 수개월 치 에너지 비축량을 보유했어도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협력의 문을 열어 뒀죠.
과거사부터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
👥 과거사 문제는 차근차근, 미래 협력도 함께: 양국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인이 강제동원됐던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될 예정이라며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보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AI, 우주 탐사,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죠.
⚔️ 이 대통령은 평화 한반도 구상 설명: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간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 구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E·N·D 이니셔티브를 목표로 하는데요. △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이 기반이죠.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E·N·D 이니셔티브: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냉전을 끝낼 방법론으로 제시했습니다.
🚨 다카이치는 북핵 문제 강조: 다카이치 총리는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위협 부각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놓여 있는 데다, 북핵 문제가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전반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