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CPTPP 가입 신호탄 될까

올해 첫 한·일 정상회담 이뤄져

🎌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 만나: 지난 13일, 한국과 일본의 올해 첫 정상회담이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는데요.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한·일 간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기도 하죠. 이번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두 번째로 갖는 회담인데요. 소인수회담 20분, 확대회담 68분 등 총 88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 직접 영접에 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에 띈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직접 영접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는데요.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을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 언론은 이를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 외교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그간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는 등의 행보도 보였지만, 이번에는 안정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 중·일 갈등 때문에?: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환대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했는데요.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심각해졌습니다. 최근엔 중국이 일본에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적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에게 어필할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돌파구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의 CPTPP 가입, 이뤄질 수 있을까

🗣 CPTPP가 뭔데?: 한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으면서 'CPTPP 가입 가능성 모색'을 명시했는데요. 회담 후, 한·일 공동언론발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CPTPP도 회담 화제에 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양국이 한국의 CPTPP 가입 문제를 여러모로 논의 중이라 알려졌죠.

❓ 가입하면 뭐가 좋길래: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하면서 CPTPP는 이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CPTPP가 포괄하는 시장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에 이르는데요. 가입 시 관세 혜택을 통해 수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더 의미가 큽니다. 최근 심화하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각종 규제와 관세 장벽을 피해 갈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죠.

🐟 국내 시장 개방은 불가피해: 물론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시장 개방도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농축산물 경쟁력이 높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회원국이라 가입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 상당 부분 이뤄질 가능성이 있죠. 또한, CPTPP 가입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주도국인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한데요.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에 관한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히죠.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정성을 이유로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 중입니다.

회담에서 나온 다른 현안은?

🧬 과거사 문제 뜻 모아: 이 밖에도 양 정상은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건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에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참사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83년 만인 작년 6월 유골을 찾는 수색 작전이 이뤄졌고,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 발견됐죠. 현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 국제 공조도 중요해: 국제 안보 현안과 관련해선 양 정상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죠. 양국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정책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경제 협력도 강화해: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 형성까지 포괄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 등에서 양국이 더 긴밀히 나아가기 위해 실무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죠. 이 외에 이 대통령은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를 비롯해 현재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된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넓히는 방안 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