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반도체 같은 전략사업 육성 등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방안이 담겼는데요.
- 증시 활성화를 위한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추진됩니다.
올해 성장률, 작년 두 배로!
📈 2% 성장이 목표: 지난 9일, 정부가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2% 성장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하며 성장률을 작년(1.0%)의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0.2%P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죠.
⚠️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야: 정부가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한 배경에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대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작년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 좀 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죠.
잠재성장률: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뜻합니다. 국가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잠재성장률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대기업 중심 성장의 한계, 경제 혁신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 3.8%였던 잠재성장률은 2022년 이후 2.2%를 기록하다가 작년 들어 1.9%로 낮아졌죠.
🧩 4대 정책방향 60개 과제: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 거시경제 적극관리 △ 잠재성장률 반등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와 6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파격 세제 혜택으로 자금줄 마련
💰 한국형 국부펀드 20조 원 조성: 정부는 경제대도약의 핵심 과제로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 규모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최대 5조 7천억 원)의 현물출자, 지분취득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데요.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적극적인 투자로 다양한 형태의 국부를 창출해 후세대에 넘겨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투자처는 상반기 중에 확정될 예정이죠.
정부 출자주식: 정부가 보유한 기업 주식으로, 공기업 지분이나 공기업을 민영화했지만 팔지 않고 남겨둔 주식 등을 뜻합니다.
물납주식: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해 정부가 보유하게 된 자산을 뜻합니다.
📊 국민성장펀드에 이중 혜택: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이끌기 위해 전폭적인 세제지원도 예고했습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라는 이중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일 예정이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6%~45%)에 비해 세율(14~30% 예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한국판 IRA도 추진: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7월께 발표됩니다. 국내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력 산업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을 확대하고 LNG 화물창 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과 특수탄소강 기술도 추가되죠. 이러한 기술 관련 투자에는 고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내년엔 진짜로?
🌍 신흥국 딱지 떼고 선진국으로: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과 함께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1992년부터 30년 넘게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규모 면에서는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지만,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때문에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환·자본시장을 대폭 개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털어내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거죠.
MSCI 선진지수: MSCI 지수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이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입니다. 국제 금융 펀드의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미국계 펀드 90% 이상이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영향력이 막강한데요. 경제발전 정도와 시장 안정성, 주식시장 규모와 유동성, 시장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선진국지수와 신흥국지수, 프런티어지수로 구분됩니다.
💹 외환시장 24시간 연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8가지 핵심 과제가 추진됩니다. 우선 외환시장을 24시간 열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는데요. 또한, 외국 개인 투자자들도 현지 금융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한국 주식을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기업의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죠.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외국 기관이 한국 밖에서도 원화를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되죠. 정부는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도 신규 구축해 외국기관 간에도 야간 시간 원화 결제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내년 편입 결정, 2028년 자금 유입 기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6월 MSCI 연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오르고, 내년 6월에 선진시장 편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편입이 반영되는 2028년쯤에는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MSCI 선진지수 추종 자금 규모는 약 15조~16조 5,000억 달러(약 2경 4천조 원)에 달합니다.
🤔 예산은 괜찮아?: 다만, 거창한 내용에 비해 실행 수단이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대책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재경부가 마련한 청사진으로, 나랏돈을 투입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대신, 펀드·보증·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책이 주를 이룬다는 주장인데요. 또한,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가 중장기 도전 과제를 담은 '미래비전 2050'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