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파라과이 상원이 국민 300만 명이 쓰던 우에노 은행이 무너진 지 사흘 만에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 페냐는 우에노 은행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는데요.
- 한편, 트럼프와 밀착해 온 우파 지도자가 몰락하면서 중남미 블루 타이드가 또 한 번 흔들리죠.
파라과이 대통령, 은행 파산 사흘 만에 만장일치 파면
🗳️ 탄핵안 발의 이틀 만에 양원 만장일치: 파라과이 상원이 지난 6일(현지 시각) 출석 의원 44명 전원 찬성으로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디지털 은행 우에노의 파산과 관련한 직무상 비위·이해충돌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이틀 만인데요.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78표, 반대 0표로 통과했고, 여당 콜로라도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가결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과는 파라과이 헌정사상 첫 양원 만장일치 탄핵이었죠.
👮 사임으로도 못 피한 구금·기소: 페냐 전 대통령은 파면 다음 날인 지난 7일 법원 명령으로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군 시설에 구금됐습니다. 검찰은 그를 배임 및 사익 추구를 위한 부당 경영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탄핵 심의 도중 종신 상원의원 지위와 면책특권을 노리고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대통령직은 같은 콜로라도당의 페드로 알리아나 부통령이 승계해 2028년 8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웁니다.
🏦 성인 60%가 쓰던 은행이 무너졌다: 파면의 발단이 된 것은 대형 은행 파산 사건이었습니다.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지난 3일 성인 인구의 60%인 300만 명을 고객으로 둔 디지털 은행 우에노의 정리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우에노의 지급여력 비율이 법정 기준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판단한 건데요. 계좌가 동결돼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생필품조차 사지 못하게 된 고객과 연금 수급자들의 분노가 대규모 전국 시위로 번졌습니다.
🏚️ 투자적격 2년 만에 흔들리는 신인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대통령 파면으로 2024년 사상 처음 투자적격 판정을 받은 파라과이의 신인도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남미의 대표적인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던 파라과이는 작년 사상 최대인 11억 5,000만 달러(약 1조 6,000억 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국제 사회에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내세워 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남미의 안정적 투자처로서 이름을 날려온 파라과이의 명성이 바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영향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죠.
페냐와 우에노의 유착 관계, 몰락의 배경
🤝 은행 모회사 주주였던 대통령: 페냐 전 대통령은 우에노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2023년 취임한 뒤에도 우에노 은행의 모회사인 바스케스 그룹 지분을 갖고 있다가 작년 3월에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임 직후에는 당시 우에노 은행장이던 카를로스 카르바요를 중앙은행 총재로 발탁하기도 했죠. 2021년 무명의 디지털 대출업체로 출발한 우에노는 페냐 취임 이후 정권의 비호 아래 급격히 덩치를 불렸습니다.
💵 공적자금도 등에 업었는데: 우에노는 국가 연금과 사회보험기금 등 약 8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의 공적자금도 관리해 왔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덕에 국가와 연기금으로 조성된 돈이 우에노로 흘러들었는데요. 검찰은 페냐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공공기관과 연기금이 이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예치 기간을 늘리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주주 회사에 한도 넘는 대출: 우에노는 대주주와 관련된 기업에 법정 한도를 넘는 대출을 충분한 담보도 없이 내주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몇 달간 현지 언론이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경고한 중앙은행 내부 보고서를 보도했지만, 페냐 전 대통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조사 결과 우에노의 지급 능력은 채무 이행에 필요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죠. 검찰은 페냐가 은행의 부실 대출과 지급 여력 부족을 알고도 심각성을 축소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브라질 이어 파라과이까지, 흔들리는 중남미 블루 타이드
🇺🇸 트럼프의 남미 동맹망에 또 타격: 페냐의 파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미 동맹 네트워크에 또 다른 타격을 줬다고 평가받습니다. 페냐는 트럼프에게 "젊고 잘생긴 친구"라는 말을 들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지난달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논의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착 행보를 보인 바 있죠. 파라과이는 트럼프가 주도해 발족한 다자 안보 협의체 미주 방패의 주요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 브라질 룰라 재선이 첫 제동: 지난달 브라질 대선에서 좌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친트럼프 성향 우파 후보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를 꺾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미 블루 타이드에는 균열이 일었습니다. 최근 강경우파 세력 확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파라과이까지 흔들리면서 역내 우파 연쇄 집권 흐름에 한층 강한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이어지죠.
블루 타이드(Blue Tide): 중남미에서 우파 정권이 연달아 들어서는 흐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00년대 좌파 정권이 잇따라 집권한 흐름은 핑크 타이드(Pink Tide)라 불렀죠.
🗳️ 민주당의 중간선거 대승, 블루 타이드 뒷배도 흔들: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점도 새로운 변수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지원 아래 성장한 블루 타이드의 위세도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온은 가장 큰 우군이던 트럼프의 선거 패배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IMF 채무협상과 미국의 금융지원, 내년 대선 구도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페루·콜롬비아·칠레·볼리비아도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