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퇴직연금 기금화 논쟁, 투자 선택권 뺏긴다?

퇴직연금, 기금화로 수익률 높인다

💰 퇴직연금 기금화 계획 발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불과 2년 사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커지는 덩치에 비해, 정작 근로자들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죠. 당정은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고, 별도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입니다.

📉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현재 퇴직연금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수익률입니다.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자산의 80%가량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리면서 최근 10년(2015~2024년) 수익률이 2.34%로 예적금 금리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6.56%)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 기금형 선택지 추가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근로자나 회사가 은행·증권사를 통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으로 운영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기금형'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하려 하는 건데요. 이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가입자 여러 명의 자금을 한곳에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규모와 수익성 모두 키우려는 시도죠.

선택권 박탈·정책 도구화 우려

🙅 투자 선택권 없어진다?: 퇴직연금 기금화 전망에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옵니다.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인데요. 기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유롭게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기금화 이후엔 이러한 선택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 정치적 개입 반복될 수도: 기금운용 기구가 정부 영향력 아래 놓이면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국민연금처럼 환율 방어나 정책 자금으로 동원되는 등 정치적 개입 논란이 퇴직연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건데요. 400조 원의 거대 자본을 국가가 독점 관리하는 방식은 '관치 금융'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 금융권도 반발: 기금화가 되면 시장이 정부 주도의 단일 기금으로 흡수돼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된 수익원인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기 때문에 금융권 관계자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죠. 국가가 운용을 독점하는 구조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기금 운용 기관이 무조건 고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으며, 오히려 민간 시장의 자율적 경쟁만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면 기금화 대신 선택권 유지될 듯

💪 선택권 유지 가능성 높아: 실제로 시장에서는 전면 기금화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기존 사업자 반발과 근로자 선택권 문제가 크기 때문인데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금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죠. 정부는 영국·호주·미국 등 기금 운용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한국형 기금형 제도를 구상할 방침입니다.

🌏 영국과 호주, 수익률 경쟁 치열: 호주의 DC 형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이나 영국의 신탁 기반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수익률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퇴직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여러 기관이 수익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자들이 자유롭게 퇴직연금을 맡길 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투자 전문성과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의 선택권까지 보장할 수 있었죠.

💼 미국, 401(k) 덕분에 부자 된다: 미국 퇴직연금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DC형 퇴직연금 '401(k)' 역시 비슷합니다. 수많은 자산운용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수익률과 품질을 크게 높였는데요. 특히, 생애주기에 따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기본 투자 옵션으로 지정되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