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폭락, 세제개편안 때문이라고?

코스피에 불어온 역풍

📉 갑자기 주저앉은 코스피: 지난 1일 코스피 지수가 3.88% 하락해 3,119.4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하락 폭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하던 코스피에 찬물이 끼얹어진 겁니다.

🧾 검은 금요일 된 8월 1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주가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일 만에 '7만 전자' 방어선을 내주며, 3.50% 하락한 6만 8,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전날보다 5.67% 빠진 25만 8,000원에 마감했죠. 이 밖에도 코스닥 지수가 4.03%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좋지 못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 폭락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번 악재의 원인으로 여러 문제를 지목합니다. 먼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과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환율 하락 등이 코스피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편으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이 뭐길래?

💰 법인세·증권거래세 모두 오른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개편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위치한다는 기조 아래 증세 중심의 개편안이 마련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P씩 높여 현행 24%의 최고세율을 25%로 올렸으며, 증권거래세 역시 현행 0.15%에서 0.20%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이라고 얘기하지만, 야당에선 반기업적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죠. 해당 개편안이 ‘코스피 5000시대’라는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 양도세 기준 강화가 주범: 개편안 발표 다음 날 바로 코스피가 급락한 것을 보면 이런 비판이 꽤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편안의 내용 중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가 문제로 꼽히는데요. 현재는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단기적인 지수 하락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오죠.

🔦 투자 부흥책도 예상보단 약해: 반면, 정부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고배당 상장사'라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35%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실망한 것이죠.

뿔난 개미들… 세제개편안 바뀔까

🔥 국민청원까지 등장: 투자자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이전처럼 박스권에 갇히고, 결국 아무도 국장(국내증시)에 투자하지 않을 거란 내용이죠.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9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 정부, 선후관계는 불분명하다: 정부와 여당 입장은 다소 애매합니다. 지난 1일 대통령실은 코스피의 급락에 대해 "세제개편 보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선후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억 원의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듣고는 "입법기관의 제안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 민주당 내 공방 이어져: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선례를 보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가 코스피를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추가 의견 수렴 후 이를 반영한 세재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투자자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