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증시 정상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요.
- 코스닥 시장은 2부 리그 체제로 개편하고 승강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자본시장 체질개선 본격 시동
📊 대통령 직접 나섰다: 지난 18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상장사의 중복상장을 막고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인데요. 이날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 또는 산업 발전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죠.
🚫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앞으로 상장사들의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물적·인적분할 후 상장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단, 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거나 기술 유출 방지가 필요한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거래소 상장 시에도 모회사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가 적용되며, 자회사 상장에 동의한 이사들은 향후 주주 손실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물적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신설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자회사 방식이며,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들이 신설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수평적 방식입니다. 기존 기업 A의 일부를 B라는 회사로 따로 떼어내는 경우, 물적분할 방식이라면 B의 지분 전부를 A가 가지게 되는 반면, 인적분할 시엔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B의 주식도 나눠 가지게 되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자에 치우치지 않고, 소액주주까지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 저PBR 기업 공개: 또한, 저PBR 기업 리스트를 반기마다 공개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행태도 뿌리뽑기로 했습니다. PBR이 동일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종목명에는 '저PBR'이라는 태그가 부착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주가 부양을 유도하겠다는 거죠.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to-Book Ratio): 주가를 순자산(자본)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PBR이 1보다 낮으면 기업의 시가총액이 순자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보통 이런 기업을 저PBR 기업이라고 하고,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합니다.
🚨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국내 주요 상장사 260곳 이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화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감시기능을 유도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내실화하고,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제3자가 점검하는 체계를 신설할 계획인데요.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의결권을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자율 행동지침입니다. 수탁자 책임 원칙으로도 불리며,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와 장기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증시 고질병 중복상장, 왜 문제인가
🔍 중복상장이 뭔데?: 중복상장이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증시에 상장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2조 원인 A 상장사가 지분 80%를 보유한 자회사 B를 1조 원 가치로 상장시키면 두 회사의 시가총액 합은 3조 원이 되는데요. 하지만 A사의 시총에는 이미 B사의 지분가치 8,000억 원이 반영돼 있어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가 부풀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익은 분산되는 반면, 모회사 주주에게 피해는 오히려 집중되는 것입니다.
💣 LG에너지솔루션이 기폭제였다: 중복상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건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었습니다. 당시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지만, 핵심 사업부가 별도 법인으로 분리 상장되자 모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경험을 겪어야 했는데요. 이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그룹의 연쇄 상장이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중복상장이 발생한 모회사들의 72.7%가 지수보다 부진한 성적을 냈죠.
🇰🇷 한국이 유독 심하다?: 중복상장 문제는 유독 한국 주식시장에서 심각합니다. 작년 말 한국의 중복상장 비율은 17.9%로 미국(0.05%), 중국(2.4%), 일본(4.0%)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데요. 대통령의 연이은 지적에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 17일 중복상장 비율이 9.2%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렇게 바뀐다
🏆 1·2부 리그로 나눈다: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과 '스탠다드 시장' 2개 리그 체계로 재편됩니다. 프리미엄 시장에는 성숙한 혁신 기업 80~170개가 편입될 예정인데요. 엄격한 진입·유지 요건을 요구하고 지배구조와 영문공시 등을 의무화합니다. 프리미엄 시장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의 신규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ETF도 도입해 투자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죠.
⬆️ 승강제로 역동성 높인다: 코스닥 시장 간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탠다드 시장의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프리미엄 시장으로 승격하고, 프리미엄 시장 기업이 요건에 미달하면 강등되는 구조인데요.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하반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가동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성장 의지를 자극하고 시장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기술특례상장도 확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에 더해 올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하는데요. 코넥스 시장도 활성화해 상장 시 지정자문인과 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 원 이상 집행하고, 대형IB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죠.
코넥스 시장: 초기·중소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만든 주식시장으로, 코스닥보다 상장 요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투자 위험이 큰 만큼 기본예탁금 제도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