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확정, 뉴 삼성 시작될까?

사법 리스크 털어낸 이재용

🎤 4년 10개월 만의 최종 판결: 지난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재판은 왜 열린 건데?: 해당 사건은 2015년 이재용 회장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재무 상태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거죠.

🗣 19개 혐의 전부 무죄: 하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이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둘러싼 행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을 뿐,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입니다. 앞선 1·2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최종 판결도 결국 같았습니다.

삼전 주가도 반짝, 혁신 시동 거나?

🔆 잃어버린 10년, 이제 끝: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건부터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습니다. 리더십을 되찾은 삼성에도 반등 기회가 올 전망인데요. 과거 이 회장의 거취가 불확실했을 땐 경영 혁신을 결단하지 못했지만, 이젠 과감한 신성장 산업 투자와 공격적인 M&A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내부 쇄신과 삼성그룹의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죠.

📈 삼성 주가도 상승세: 기대를 반영하듯 삼성전자 주가도 상승세를 지속 중입니다. 지난 17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09% 오른 6만 6,700원에 장을 마감했고, 18일의 종가도 6만 7,1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죠. 이 회장의 무죄로 투자심리도 반등한 것입니다.

😞 난제는 많고 많아: 물론 이 회장 앞에 놓인 과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삼전의 메모리 반도체는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SK하이닉스에 뺏겼고, 스마트폰 사업은 프리미엄 시장을 꽉 잡은 애플과 중국 폰의 저가 공세에 이중으로 쫓기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패권 경쟁으로 불투명해진 경제 환경 등 대외적 난제도 마주했습니다. 돌아온 이 회장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받죠.

판결 두고 왈가왈부는 여전

🔥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이 회장의 무죄가 친재벌적 판결이라고 비판합니다. 참여연대는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평을 냈고, 민주노총도 “사법 정의 사망 선고”라고 반발했는데요. 앞서 삼성물산 합병을 매개로 주고받은 뇌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왜 이번 재판은 무죄냐는 비판입니다.

🔊 모순되는 판결도 있어: 사실 법원은 삼성그룹의 부당한 합병 목적과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결정했다”라고 판단했죠. 즉, 삼성바이오 측이 일정 수준 회계처리 기준을 남용했다고 인정한 건데요.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 국민연금에도 악재라고?: 국민연금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약 11% 가진 대주주였는데, 이때 합병에 찬성하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에 작년 9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모든 혐의 무죄가 선고되며, 국민연금도 승소를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