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 싱가포르와는 AI 협력을 강화했고, 필리핀과는 방산·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 이번 순방은 미·중 경쟁 속 동남아 협력 강화라는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AI 동맹 구축
🤝 초불확실성 시대의 전략적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현 국제 정세를 '초불확실성 시대'로 정의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는데요. 웡 총리도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 AI 협력체계 본격 가동: 양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대대적인 협력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싱가포르에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세계 AI 분야는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지만, 한국과 싱가포르가 협업하면 개별 영역에서는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됐죠.
📂 FTA 개선 협상 개시: 이어 2006년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한-싱가포르 FTA는 공급망과 그린 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 협정을 적용해 기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인데요. 바이오·제약 분야 공급망 협력 모델 수립, 탈탄소 분야 협력 고도화,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협력 강화 등이 추진됩니다. 산업은행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자산운용 그룹 세비오라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투자 협력도 본격화하죠.
모듈형 신통상 협정: 공급망·핵심광물·그린경제·디지털 등 4대 분야를 모듈로 나눠, 국가별 상황과 수요에 맞게 선택·조합해 체결하는 새로운 통상 협력 모델입니다. 시장 개방 중심의 전통적 FTA 한계를 보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신통상 이슈(공급망 안정·AI 전환 등)에 대응하려는 전략입니다.
필리핀과 방산·원전 파트너십 강화
🕊️ 77년 우정의 새 이정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일정을 마친 후,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필리핀의 젊은 군인들이 파병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면서 싸웠다"라며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필리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많은 감사와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화답했죠.
🛡️ 방산 협력의 확대: 한국은 필리핀 전체 무기 수입의 33%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입니다. FA-50 전투기는 2017년 마라위 전투에서 '게임 체인저'로 호평받은 뒤 추가 계약이 이어지고, 호세 리잘급 호위함의 운용 만족도를 바탕으로 HDF-3200 호위함 2척 재계약도 체결됐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은 해양 안보, 국방협력과 같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향후 10년간 48조 원 규모 추가 무기 도입의 첫 번째 공급자로 한국을 지목한 상태죠.
마라위 전투: 2017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에서 IS 연계 무장단체가 도시를 점령하면서 벌어진 약 5개월간의 시가전입니다. 필리핀 정부군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도시를 탈환했지만, 수천 명의 사상자와 대규모 난민·도시 파괴를 남긴 동남아 최대 규모의 대테러 전투로 평가됩니다.
⚡ 에너지·자원 협력도 추진: 양국은 방산을 넘어 AI·원전·조선·핵심광물 등 미래 유망 산업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총 10건의 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요. 특히 바탄 원전 재가동 협력, 니켈·구리 공급망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친환경에너지, 조선, 문화산업 등 우리 양국이 함께할 미래 유망 분야가 활짝 펼쳐지고 있다"라며 협력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순방, 왜 중요하냐면
📍 신남방정책 2.0의 출발점: 이번 순방은 단순한 친선 외교를 넘어,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필리핀은 올해, 싱가포르는 내년 아세안(ASEAN) 의장국인데요.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정상회담 이후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CSP 비전'을 언급하며 "싱가포르와 함께 CSP 비전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죠.
신남방정책: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경제 정책으로, 아세안(ASEAN) 10개국 및 인도와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외교 정책과 일정 부분 협력하면서 동남아시아 및 인도를 새로운 시장으로 포섭하려는 외교 전략이죠.
CSP 비전: 한국과 아세안(ASEAN)이 2029년 관계 수립 40주년을 앞두고 추진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강화 구상입니다.아세안의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의 동반자(Partner) 역할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3대 핵심 비전을 의미합니다.
⚠️ 중동 정세 논의도 이뤄져: 최근 격화하는 중동 정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웡 총리와의 회담에선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고, 마르코스 대통령과도 중동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에너지와 물류 시장 불안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됐죠.
🔮 중견국끼리 뭉쳐: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확대가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점을 찾으며 '제3의 블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견국 연대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인데요. 글로벌 선진국으로 성장했다는 자신감과 피크코리아의 두려움이 혼재하는 지금,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피크코리아(Peak Korea): 한국 경제가 이미 성장 정점(Peak)을 찍고,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용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주로 제기한 한국 경제의 내리막길 경고론으로,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