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연준의장 수사, 트럼프 역풍 맞을까

파월 의장 수사, 무슨 일일까?

📜 파월에게 날아든 소환장: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연준 본부 청사 공사와 관련한 의회 증언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인데요.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공개한 영상에서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를 시사하는 소환장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연준 의장이 수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배경은 트럼프의 금리 압박: 이번 수사는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파월 의장이 금리를 동결할 때마다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왔는데요. 작년 여름에는 연준 청사 보수 현장을 직접 찾아 파월 의장과 공사 비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죠. 이번 수사에 대해 파월 의장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지 않고 공익에 기반해서 금리를 결정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안전자산 선호도 높아져: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습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 동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의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한때 전 거래일 대비 3.1% 오른 트로이온스당 4,638.2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비트코인도 9만 2,000달러선을 회복하는 등 암호화폐도 피난처로 주목받았죠. 다만, 예상과 달리 뉴욕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곳곳에서 터져 나온 반발

🏛️ 여당도 트럼프에 등 돌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은행위) 소속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든 연준 인사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의원 또한 이번 수사를 "강압 시도"라고 규정하며 트럼프의 인준 인사 저지에 동참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13대 11 구도로 대치하는 상원 은행위 구성을 고려하면 공화당 내 일부 이탈이 연준 인선을 교착 상태에 빠뜨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전직 의장도 입 모았다: 전직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도 공동 성명을 통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펀, 재닛 옐런 등 전직 연준 의장 3명과 티머시 가이트너, 헨리 폴슨 등 전직 재무장관 13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행정부의 행태는 제도가 취약한 신흥시장 국가에서 통화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며 "법치주의가 경제적 성공의 토대가 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재닛 옐런 전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 일단 선 긋는 백악관: 정치권 안팎의 거센 반발에 백악관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백악관은 12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관여설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수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파월 의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덧붙였죠.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연준이 지금껏 정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사실상 대변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파월, 이사직 유지할까?

🧩 오히려 역효과가?: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파월 의장이 이사직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단 예측을 내놓습니다.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오는 5월에 만료되지만,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인데요. 옐런 전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인사는 이번 사태를 보고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콕스 전 연준 고위 관계자도 "파월 의장이 연준을 떠날 가능성은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졌다"라며 "그는 연준이 직면한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죠.

👤 그림자 의장 시나리오 부상: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가 끝나는 5월까지 누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중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의 면접을 마칠 계획인데요. 차기 의장 지명자가 취임 전부터 강한 금리 인하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사실상 시장을 움직이는 '그림자 의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수사는 차기 의장에게 줄을 잘 서라는 매우 강력한 압박"이라고 판단했죠.

🔮 차기 의장 독립성 확보 어려울 듯: 누가 차기 의장이 되든 연준의 독립성 확보는 앞으로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옐런 전 의장은 "새로 지명된 후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한 덕분에 자리를 얻은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기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차기 의장의 입지는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앞으로도 차기 의장 인선과 향후 연준 인사 구도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 예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