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21일부터 총파업 돌입할까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 총파업 카운트다운

💔 사후조정 결국 결렬: 삼성전자 노사가 이틀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3일 새벽, 사후조정 회의에서 노동조합(노조) 측이 최종 결렬을 선언한 건데요. 노조의 중단 요청으로 중노위는 별도의 조정안조차 내놓지 못한 채 협상을 종료했습니다.

🙅 18일간 총파업 예고: 이에 삼성전자 노조(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2024년 7월 진행된 25일간의 첫 파업에 이어 두 번째 총파업이 되는데요. 지난 3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조합원 93.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 법원 가처분 심리 돌입: 삼성전자는 노조 쟁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이란 법원의 최종 판단 전 권리 침해나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임시로 내리는 조치인데요. 수원지법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가처분이 인용돼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총파업 자체는 막기 어렵죠.

노사 협상, 성과급 제도화 문제로 불발

📝 쟁점은 OPI 제도화: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입니다. 회사가 연초에 정해둔 목표 이익을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OPI를 연봉의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 우리 입장은 이래!: 노조의 요구는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OPI 주식보상제도를 제도화해달라는 겁니다. 1차 요구안은 영업이익 15%를 고정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비율을 1~2%P 낮추는 대신, 기존의 성과급 중 최대 50%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 차라리 보상 규모를 늘려줄게: 사측은 보상은 늘릴 수 있어도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고정적으로 연동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되, 성과가 좋을 때만 추가 보상을 얹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올해 반도체 부문이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특별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죠. 하지만, 노조는 OPI 상한이 50%로 유지됐고, 특수한 조건이 붙었다는 점을 근거로 타협안을 거부했습니다.

🧐 제도화, 안된다는 이유는?: 사측이 제도화를 거부한 이유는 반도체 사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호황기와 불황기가 뚜렷한 사이클 산업인 만큼,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고정 연동하면 불황기에 투자 여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워지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불황기였던 2023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 5,700억 원에 그쳤으나, 같은 해 시설·연구개발 투자액은 그 12배가 넘는 81조 4,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파업 진행된다면... 경제·산업 파장은?

💸 40조 원 피해부터 코스피 전반 충격도: 총파업이 벌어지면 삼성전자의 피해 규모는 40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하는 만큼, 자본시장 전체에 충격이 퍼질 수밖에 없죠.

🐎 AI 반도체 주도권 타격: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한참 치열해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에 HBM4를 처음 양산·출하하고 AMD와도 협력을 발표하는 등 반등 모멘텀을 잡았는데요. 메모리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SK하이닉스 등 경쟁사 대비 기술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발동하나: 노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쟁의가 중지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는데요. 다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정부가 노사 조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