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한국의 NASA 될까

무슨 일이야?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는데요. 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역할, 조직, 보수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 올해 안에 개청: 입법예고 기간인 4월 17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법안으로 확정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고도 밝혔죠.

🤙 대통령 공약: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된 내용인데요. 부가가치가 높은 우주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번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이 민간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주항공청은 민간인 채용 범위가 제한되는 기존 정부 기관과 달리 거의 모든 인력을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선이 없는 점도 눈에 띕니다.

• 🧑‍🔬 유연한 인력 채용: 특별법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존 공무원과 달리 공개경쟁 채용이 아닌 비경쟁 스카우트 방식으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도 생략하는데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도 없죠.
• 👥 민간인이 더 많은 정부 기관: 원칙적으로 정부가 주요 보직에 채용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는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우주항공청은 이 20%를 초과해 채용할 수 있는데요. 
• 🌎 외국인도 채용 가능: 우주항공청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우수한 인력을 통해 연구개발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외국인이 안보·보안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점은 파격적입니다.
• 💵 공무원 보수 수준 초과 가능: 우주항공청은 급여 상한선이 없어 예산 범위 내에서 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내 쓸 수 있는 전체 인건비는 제한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십 연봉을 받는 건 불가능하죠.

NASA를 모델로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우주항공청의 모델은 NASA입니다. 미국 전역에 기반을 두고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NASA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NASA는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기관의 2배가 넘는 높은 연봉을 지급하죠.

• 📢 대통령의 발언: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이 미국의 NASA를 모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전남, 경남이 가진 전력을 국가적으로 통합해,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총괄할 국가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 🚀 미국의 NASA: NASA는 미국 정부의 우주 기구로, 미국 전역에 여러 산하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전반을 총괄하는데요. 해외 및 산업 파트너와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죠.
• 🇺🇸 시민권은 필수: 정부 기관인 NASA의 채용 조건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일 것이 포함됩니다. NASA의 인력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공무원인데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해외 인력 채용을 허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 💰 보수 체계: NASA의 최고 연봉은 2~3억 원 수준입니다. 우주항공청은 모델로 하는 NASA의 보수체계를 참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최고 연봉이 약 9천만 원인 것을 고려할 때, 우주항공청은 기존 기관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지?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해외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국가 보안이 위협받습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에게 지급할 높은 보수도 남은 과제입니다. 현존하는 항공우주 관련 기관과 역할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 🔐 보안 문제: 항공우주는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서 각종 기밀과 중요 정보를 다룹니다. 외국인이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하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해외 인력은 꼭 필요시에만 채용할 것이며, 보안 관련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 급여 문제: 우주항공청이 외부로부터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선 높은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아직 구체적인 보수체계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정부 역시 NASA와 민간 기업의 보수체계를 참고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 기존 기관과의 충돌: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의 기존 기관과 역할이 겹치는데요.
• 🤝 함께 할 수도: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후에는 항공우주 관련 업무가 모두 우주항공청 소관이 될 것이며,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에 소속되거나 업무 협약을 맺는 형태로 공존할 거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