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서울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지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공사비 분쟁과 행정 소송 등이 원인인데요.
- 당장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무슨 일이야?
서울의 여러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공사비 분쟁, 행정 소송 등으로 입주 지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도 물러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 😰 내 집인데 못 들어가다니: 예비 입주자들은 당장 이사계약 취소 문제에 이어 입주 지연 동안 주거 문제, 자녀 입학 등의 행정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입주일 지연으로 신규 입주를 위해 납부해야하는 잔금 대출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 🏗️ 우리도 힘들어요: 시공사 또한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상승한 공사비 회수 문제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공사비 증액 갈등, 신목동 파라곤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신목동 파라곤 아파트의 입주 지연 문제가 심각합니다. 늘어난 공사비 부담으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시공사 측에서 신규 입주를 전면 통제한 것인데요.
- 〽️ 엄청난 행운이었으나: 신목동 파라곤은 일반 분양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6:1에 달하며 폭발적 관심을 얻었는데요.
- 🏚️ 시작된 불행: 하지만, 분양의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월 1일 시작됐어야 할 입주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 💸 공사비가 오르는 걸 어떡해요: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자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은 지난달 약 100억 원을 조합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조합이 지급을 거부하자 시공사 측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으며 입주를 전면 통제했는데요.
-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의 거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 전입 신고가 연기되며 아이들의 전학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 소송으로 중단된 입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한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행정 소송으로 인해 입주가 중단됐습니다. 사업부지 안에 있던 유치원과의 법정 분쟁으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신규 입주 예정인 400여 가구의 입주 일정이 불확실해졌죠.
- 😧 악몽의 시작: 2020년 경기유치원이 재건축 전 단독 필지였던 유치원을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도록 한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내 위치한 유치원 부지가 조합의 요구대로 아파트 주민과의 공유부지로 분류되면 재산권이 침해되고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 🏘️ 일단 시작된 입주: 법원은 끝내 강남구청장이 내린 기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다시 마련돼야 준공이 인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강남구청이 지난 2월 말 부분 준공을 허가하며 일부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 🚫 이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유치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준공인가처분효력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결국 강남구청은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갑자기 입주가 중단된 거죠.
공사비로 골머리 앓는 건설사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공사비 증액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행정적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아 시공사와 조합 간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 어쩔 수 없는 갈등: 공사비 인상 문제, 하자 보수 문제, 행정상 문제 등 단지마다 입주 지연 이유가 다양한데요. 최근 들어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이 유난히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 😭 우리라고 비싸게 짓고 싶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 🏗️ 한두곳의 문제가 아니야: 앞서 등장한 두 사례 외에도 대우건설, 동부건설, DL 이앤씨, GS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대표 건설사들 다수가 공사비 인상 문제로 착공 중단, 공사비 재협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 👥 해결책과 보상책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중재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는데요. 입주 지연에 대해 지급돼야 하는 지체보상금 역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 같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보상 인정도 매우 복잡하죠. 결국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조합과 시공사의 협상이 가장 중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