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떨어지는 쌀값 잡나?

이게 왜 중요할까?

쌀값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가 안정,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필수적인데요. 쌀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여겨집니다.

• 🗡 식량 안보 중요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밀 가격이 전년 대비 두 배 상승하는 등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갈등이나 기후 위기 등의 이유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곡물 공급망이 교란되는 식량 위기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데요
• 🤔 어떤 대책 필요하지?: 식량 안보를 위해 기초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량 비축량을 높이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업 생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영 위험을 사회화해 농가 경영 안정을 강화하는 일도 필수적이죠.
• 🤦‍ 쌀값 폭락 막자: 2021년 쌀값 폭락을 앞두고 정부가 제때 시장 격리에 나서지 않으면서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습니다. 이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 유지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핵심은?

•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 매입 조항입니다. 쌀 생산량이 지나치게 늘거나 쌀값이 폭락할 조짐을 보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 😫 작년에도 바닥 찍은 쌀값: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쌀농사가 풍년을 맞으면서 산지 쌀 가격도 폭락했습니다. 작년 9월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725원으로 전년 대비 25%가량 하락했죠.
• 🚀 생산비는 천정부지: 쌀값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쌀 생산비는 치솟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쌀 생산 농가가 기름값, 비룟값, 농약값 등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생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 정부가 의무매입해!: 이에 쌀이 수요량이나 예상 생산량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의무 매입 조항이 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의무 수매에 나서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23일 또는 30일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쌀 수요는 주는데, 공급은 늘어

쌀값 폭락의 핵심은 수요-공급 괴리에 있습니다. 육류·밀가루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 공급량은 크게 줄지 않은 거죠. 또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외국 쌀도 공급 과잉 원인 중 하나입니다.

• 🍙 감소하는 쌀 소비량: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2013년 67.2kg 대비 15.6% 감소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2023년 쌀 추정 수요량은 367만 톤 정도인데요. 2022년 쌀 생산량은 376만 4,000톤으로 2013년 423만 톤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9 톤가량 쌀이 초과 생산된 거죠
• 🥩 밥 보다 고기·밀가루: 반면 3대 육류(소·돼지·닭고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22년 기준 58.4kg에 달했는데요. 전년 대비 2.3kg 늘어난 수치로, 2013년 42.7kg과 비교하면 36% 넘게 증가했습니다. 1인당 밀가루 소비량도 매년 증가해 2022년 32kg를 기록했습니다.
• ✈ 외국쌀 의무 수입량도 부담: 1995년 WTO 출범 당시 우리나라는 쌀 수입을 20년 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외국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1년에 40만 톤 넘는 외국 쌀을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데, 이는 국내 생산량의 10%가 넘는 양입니다.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죠.

정부, 양곡관리법 반대!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회의적입니다. 의무 매입 만으로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산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에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다수확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는 등 대책을 내놨는데요.

• 💣 작년에만 1조 가까이 들어: 2022년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에 더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45만 톤의 쌀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1조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죠.
• 💲 격리 비용에 고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격리 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개정안 통과 시 쌀 초과 생산량이 24년 38만 3,000 톤으로 증가하고 2030년엔 64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에 쌀 격리 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죠.
• 📉 생산량 감축 나선 정부: 이에 정부는 의무 수매 대신 쌀 생산량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쌀 재배면적을 3만 7,000ha가량 감축하고 이를 위해 콩, 가루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 거센 반발에 신동진 퇴출은 유예: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다수확품종인 신동진을 2024년 공공 비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5년부턴 보급종을 공급중단 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건데요. 2022년 기준 전라북도 벼 재배면적의 약 53%를 신동진 품종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를 3년간 유예했습니다.

정쟁말고 대안 내놔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의무 매입 조항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해결책으로선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 거부권 행사 시사한 윤대통령: 작년 12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무제한 수매 대신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쌀 생산량 감소 대책은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정책이죠.
• 😕 의무매입으론 부족해: 의무 매입 조항을 두고도 이견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개정안 두고 대치만 할 게 아니라 대신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죠.
• 👍 소비 촉진, 품질 개량 필요: 단순히 생산량 감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쌀 소비 촉진 대책, 생산비 보장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한 기능성 쌀, 고품질 쌀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쌀 품질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