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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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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2025-03-12 18:06

정부, 상속인 수만큼 상속 재산 분배하는 유산취득세 발표

12일, 정부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세금을 부과하면 과세 대상 재산이 쪼개져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되는데요.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 최고 세율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누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이르면 다음 주 시행

정부가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반도체 연구 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반도체 연구 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재 3개월 외에 6개월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 “경기침체 와도 관세 정책 계속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해 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CBS 뉴스 인터뷰에서 “관세 정책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관세로 인해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혼란에 대한 책임을 러트닉 장관이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외국인, 2월 한국 주식 2.6조원 팔아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자금이 약 2조 6,488억 원 순유출됐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된 자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로, 작년 8월부터 7개월 연속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은은 "딥시크 충격에 따른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 위축과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이 순유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머스크 스타링크, 인도 진출 가시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인도 현지 2위 통신사 에어텔과 계약을 체결하며 인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인도 정부의 운영 승인이 나오지 않아 스타링크가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작년 인도 정부가 위성 광대역 주파수를 행정적 방식으로 할당하겠다고 발표하며 머스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 만큼, 스타링크의 인도 진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항공사, 수요 둔화 인정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지 항공사들도 1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국내 여행 수요 둔화를 경고했습니다.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 경영진은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항공사들의 이 같은 경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 심리를 약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라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