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업단지 짓는 정부, 에너지 문제 해결될까?

이제는 국가가 RE100을 책임지겠다!

🔆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되는 산단: 정부가 RE100 국가 산업단지(산단) 조성에 적극 나섭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지난 10일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RE100 산단 추진 TF'가 구성됐습니다.

⚖ RE100 특별법도 제정: 같은 날, 대통령실도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여기에는 파격적으로 전기료를 할인하고, 근로소득세 및 투자세를 감면하며, 고용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단이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라며 교육 및 정주와 관련해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 위치는 어디?: RE100 산단이 들어설 지역으로 전남∙전북∙울산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언급한 지역인데요. 모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경제적으론 낙후된 지역이죠. 그동안 재생에너지 생산의 약 20%가 지방에서 이뤄지지만, 만들어진 전기는 송전망을 통해 대부분 수도권에 공급되는 등 비효율적인 과정이 계속됐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대형 기업들이 아예 지방산단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기업과 시장 반응은 좋아

📈 신재생에너지주 급등: RE100 산단 소식 발표 다음 날(11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급등했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 폭이 컸는데요. OCI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1.9% 올랐고, 대성파인텍(8.59%), 한화솔루션(7.06%) 등도 동반 상승했죠.

⚡ 전력 수요 문제 해결: 기업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전력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RE100을 선언한 기업 36곳의 전력사용량은 2023년 기준 서울 전체 전력사용량의 1.4배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기업의 전력사용량이 많습니다. 2023년 기준, 삼성전자의 전력사용량(2만 9,956GWh)이 부산(2만 1,555GWh)·전북(2만 1,443GWh)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RE100, 기대 반 우려 반

📦 수출에 도움: 이번 RE100 산단 사업은 수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하는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작년, RE100 비영리단체 더 클라밋 그룹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이 2040년까지도 RE100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 수출액이 각각 31%, 40%씩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비용 부담 클 수도: 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반도체 등을 만드는 첨단 제조시설은 24시간 가동돼야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자연 조건에 따라 전기 생산이 들쭉날쭉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조 시설을 건설하는 비용과 원래부터 비싼 재생에너지 전기가격을 계산한다면, RE100 산단에 공급될 재생에너지 공급 원가는 1kWh당 500~6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시설을 짓기 위해 국민 세금과 한국전력의 재원이 낭비될 것이란 우려도 있죠.

😟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 기업 수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도시 인프라나 물류 접근성 등도 중요한 입지 조건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새만금 산단이 입주 기업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진 바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죠. 따라서 정부가 산업 흐름을 따져 부지뿐 아니라, 생활 여건 등 복합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