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3월 14일 핵심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영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CRMA는 유럽연합(EU)의 안정적인 희소광물 수급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EU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잇따른 세계 무역 지형 변동에 한국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식 한입>에선 CRMA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CRMA: 변화하는 세계 무역의 산물
IT, 로봇 등 현대 첨단 산업에서 희소광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EU는 2008년 핵심원자재 계획(Raw Materials Initiative)을 수립하고 목록을 작성해 수급을 관리해왔습니다. 처음 14종이었던 핵심원자재 목록은 차츰 늘어나 2020년에는 30종에 달했는데요. 2018년부터 세계 무역의 흐름이 변화하며 EU는 이전과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불균등 무역을 지적하며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각종 희소광물 자원을 확보하며 미국을 위협했죠. 2018년을 기점으로 세계 무역은 자유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으로 변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