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 의회가 연준의 CBDC 발행을 2030년까지 금지했습니다.
- 디지털 달러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 맡기는 방향인데요.
- 반면, 한국은 CBDC 기반 예금토큰 도입을 준비합니다.
미국 의회, 디지털 달러에 빗장 걸다
🚫 2030년까지 CBDC 발행 금지: 미국 상원이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연방준비제도(연준)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2030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연준은 직·간접적으로 CBDC 또는 이와 유사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는데요.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에서도 찬성 358표·반대 32표로 가결되며 초당적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죠.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관리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입니다.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으로, 결제·송금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달러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EU 등 주요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 스테이블코인은 제외: 이 법안에 따르면, 연준은 2030년까지 CBDC나 유사 디지털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금지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2030년이 지나 공공 CBDC를 도입하려 해도 의회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은 사실상 공공 CBDC 발행 통로를 법적으로 제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나 국채에 1대1로 연동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코인과 달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해 결제·송금 수단으로 활용되죠.
⏳ 서명은 멈춰 선 상태: 의회의 의결에도 현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하며 입법 효력이 멈춘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되는데요. 법안 내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세이브 아메리카 법(SAVE America Act): 미국 연방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시 여권·출생증명서 등 미국 시민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노인·여성·저소득층 수천만 명의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죠.
왜 CBDC 발행을 막는 걸까?
🔍 감시 수단이라는 인식: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CBDC를 금융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감시 수단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데요. 2025년 1월에도 행정명령으로 연방 기관의 CBDC 발행을 막은 바 있죠.
🏛️ 행정명령에서 법제화로: 다만 행정명령은 차기 정부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의회 차원의 법제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이번 법안에 반영되면서, 연준의 CBDC 발행 금지에 제도적으로 못을 박았죠.
행정명령: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 직접 명령을 내려 정책을 실행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의회 입법보다 절차가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다만 후임 대통령이 손쉽게 내용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죠.
💲 민간에 넘기는 디지털 달러: 미국은 공공 CBDC에 빗장을 거는 대신, 민간 스테이블코인에는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작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으로 연방 규율 체계를 일찍이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 디지털 달러의 주도권을 민간 시장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지니어스 법(GENIUS Act): 미국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 규제를 처음으로 마련한 연방법입니다. 발행사가 코인 가치만큼 현금·단기국채를 100%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디지털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 전략의 핵심 입법으로 평가받습니다.
⚔️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략: 이런 선택은 글로벌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에서 의미가 큽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로 퍼지면, 결국 디지털 영역에서도 달러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직접 CBDC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우회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공공이 아닌 민간을 앞세운 미국식 디지털 화폐 모델인 셈이죠.
한국은 정반대 길 걷나?
🇰🇷 중앙은행이 중심에 서다: 한국은 미국과 정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한국은행은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CBDC 기반 예금토큰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추진에 속도를 내는데요.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결합해 중앙은행이 결제 인프라의 중심에 서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미국이 민간에 무게를 싣는 사이, 한국은 공공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금토큰: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든 자산입니다. 실제 예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면서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송금·결제할 수 있습니다.
🪙 왜 다른 길을 갈까: 한국이 이런 방식을 택한 건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처럼 쓸 수 있지만, 은행처럼 예금에 대한 보장을 받거나, 위기 때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만약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예금토큰이 더 안전하다고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