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D-2, 무역협상 담판 지을까?

이재명-트럼프 회동, 협상 끝낼까

🤝 두 달 만의 재회: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만난 지 두 달여 만인데요. 핵심 의제는 단연 한·미 무역협상으로,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 석 달 만에 드디어?: 양국은 지난 세 달간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7월 30일,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4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합의 이후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투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졌죠. 한국 입장에서 1년 치 예산의 73%, 외환보유액의 83%에 달하는 돈을 달러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다행히 양국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라며, "그들(한국)이 준비가 됐다면, 나도 준비됐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앞서 미국에서 협상을 진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 역시 한두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죠.

8년·250억 달러 vs 10년·200억 달러

💵 2천억 달러 분할 투자: 우선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 규모가 2천억 달러 이하로 줄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투자 기간을 두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있는데요. 미국은 8년간 매년 2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10년간 매년 150~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익 배분은 어떻게?: 투자 이익 배분 구조를 두고도 갈등이 이어진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투자금 회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이익금을 9대 1로 나누고, 이후엔 1대 9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한국이 직접투자 비율을 낮출 경우, 원금 회수 전 이익 배분 비율을 5:5로 조정하자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콩 수입해라?: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5월, 매년 미국산 대두의 25% 이상을 수입하던 최대 수입국 중국이 수입을 급격히 줄이면서 미국 농가의 피해가 커지는데요. 올해 1~8월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대두는 54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줄었죠. 이에 미국 정부가 대체 판로를 찾기 위해 한국에 수입 확대를 제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고 하죠.

2천억 달러도 부담스러워

🤔 아직도 많은데...: 다만,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2천억 달러 직접 투자 역시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를 연 150억~200억 달러로 추산했는데요. 이를 넘는 규모의 달러가 매년 빠져나가면 외환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죠. 지난 24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 투자 규모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장도 회의적: 시장에서도 한·미 협상 장기화를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야간거래 종가 기준, 1,439.80을 기록했는데요. 23일 장 중에는 1,441.5원까지 뛰면서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호재가 있었음에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진 건데요.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우려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0월 들어서만 2.39% 하락하기도 했죠.

📆 협상 장기화 가능성?: 일부 전문가도 극적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예측합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밝힌 만큼 협상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2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으나 관세 분야는 아직 공통 문서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