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9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합니다.
-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되며 경고성 파업에 돌입한 건데요.
- 누적된 적자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지하철에 또 다른 과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 서울 지하철, 2일간 파업: 9일부터 2일간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노조)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임단협)이 결렬된 후 진행되는 경고성 파업입니다.
🤔 2년 연속, 전면은 아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총파업을 벌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작년처럼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은 아니고, 기간도 짧은데요. 몇몇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규모도 줄어들었죠.
💸 멈춰 선 시민의 발: 지하철은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서울 시민의 약 28%가 이용하는 대표 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 중 이용 건수가 가장 많죠. 출퇴근 시간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들리는 이유입니다.
지하철 파업, 어쩌다 벌어졌을까
🛑 파업, 자세한 상황은: 서울교통공사(공사)는 9일 9시부터 10일 18시까지 경고 파업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운행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평일 출근 시간대는 운행률을 100% 수준으로 유지하되, 낮 시간대의 운행률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 결국 교섭 결렬: 파업의 원인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노사 단체교섭의 결렬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쟁점은 인원 감축인데요. 노조는 안전 업무 외주화를 철회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 전부 참여한 건 아니다?: 한편, 원래 파업을 같이 예고했던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가 빠지면서 파업 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연합교섭단 내에서 견해차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죠. 파업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 수능 이후 다시?: 이번 파업 이후 임단협은 다시 이어질 듯 보입니다. 파업 중에도 노조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대신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16일 이후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예고장도 날렸죠.
파업 1일 차, 상황은?
👆 이건 지켜져야 해: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지난 9월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실무협정 때문에 파업 중에도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보장됩니다. 파업을 벌이더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 출근길은 그럭저럭: 덕분에 출근 시간 지하철은 정상 운영됐는데요. 다만, 고장 사태로 운행 지연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퇴근이 문젠데…: 퇴근길에는 불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는 퇴근길 운행률이 87%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죠. 실제로 퇴근길에는 꽤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여전히 문제투성이
💸 적자 개선은 요원하다: 꽤 오래 지적돼 온 서울 지하철의 적자 문제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조 원 넘는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결국 지난달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죠.
🪨 운행하면 돈을 잃는다: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이용객 수, 고령화로 늘어난 무임수송 인구가 적자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1년 기준 한 명을 태울 때마다 755원의 적자가 쌓일 정도입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요금을 중앙정부가 보전해달라고도 요구해 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중입니다.
📈 마냥 요금만 올리기도 어렵다: 치솟는 물가에 마냥 요금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요금 인상 폭이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조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추후 요금 인상은 이미 계획됐지만, 서민의 부담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 출퇴근 지옥철, 이대로 둘 거야?: 한편, 출퇴근 시간 지나치게 혼잡한 지하철로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입석 칸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주로 나오는 등 지옥철 문제 해결도 여의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