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수송 제도,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지하철 운영 적자가 심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를 두고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예고된, 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만한데요. 

• 💸 심각한 지하철 적자: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서울 지하철의 영업손실은 연 1조 원 안팎으로까지 불어났습니다. 서울시가 얼마 전 요금 인상을 예고할 정도입니다.
• 🚇 이대로 괜찮은가?: 요금이 오르는 정도로 끝날 것 같던 상황에 최근 새로운 장작이 들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 👊 강공 나선 서울시: 기재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문제라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는 법률 해석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 💸 요금 인상폭도 결정?: 서울시는 기재부의 지원이 있다면 예고된 요금 인상폭을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죠. 민심과도 깊은 연결고리가 생긴 것입니다.

 

기재부: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요금이나 무임수송 제도의 시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일이라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핵심은 주체: 기재부가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핵심 이유는 결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는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고, 지자체가 관련 운영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죠.
• 💰 형평성 논란: 서울시에 지원을 시작하면, 다른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점도 기재부의 고민거리입니다. 부산 등 다른 광역시의 지하철 역시 큰 규모의 적자를 떠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 ⁉️ 다른 사업도 책임지라 할 거야?: 기재부는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같은 다른 고유 사무도 적자가 나면 지원을 요구할 것이냐 반문합니다. 지원을 요구하는 범위가 앞으로 더 넓어지는 건 아니냐는 거죠.

 

서울시: “무임수송은 국가사무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은 국가사무라며 기재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며 판이 커진 건 꽤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 🇰🇷 도입부터 정부가: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소송 제도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전국 모든 국민에 통일 적용되는 국가사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요금체계가 달라지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덧붙였죠.
• ⚖️ 노인복지법 26조: 이번 논의는 노인복지법 26조의 법령 해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구체적 할인율까지 적용하고 있어 따로 결정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하는데요.
• ↩️ 국토위도 인정했는데!: 본회의에서 기재부의 반대로 뒤집혔지만, 국회 국토위 역시 작년 11월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을 의결한 만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도 말했습니다.
• 🏚️ 지하철 운영은 다르다고: 이어 지하철 운영은 무임수송 제도라는 복지제도와 엮여 있어 지자체 운영에 전혀 개입이 없는 다른 공공정책과 성격이 다르다고도 반박했습니다.

 

무임수송 제도, 어떻게 해야?

지하철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무임 승차 제도인데요.

• 🔍 적자의 원인 중 하나: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령화사회가 심각해지면서 세대 갈등에 불을 지필 여지도 큰데요.
• 🧓 연령 기준 올리자: 대구시는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무임 승차를 허용하려 합니다. 기존 65세에서 연령을 높인 것인데요. 오세훈 시장 역시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 💰 비용만으로 볼 문젠 아니다: 다만, 논의가 너무 무임승차의 비용에만 편중됐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사회적 편익이 연간 3,6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효과가 확실한 노인복지 제도인 만큼, 보완은 필요해도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선 안된다는 지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