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육성에 64조 원 투입

⚔️ 각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의 반도체와과학법(CHIPS), EU의 반도체법, 일본의 리피더스 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건 중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위한 국책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육성에 64조 원 투입한다

💰 64조 원 빅펀드 설립한 중국: 지난 24일,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 위안(약 64조 원) 규모의 국책 펀드인 빅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원래 예상되던 규모인 2,000억~3,000억 위안(약 37조~56조 원)을 뛰어넘은 금액인데요.

👉 빅펀드가 뭐야?: 빅펀드는 2014년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설립한 국가집적회로 산업 투자펀드(ICF)를 말합니다. 1,387억 위안(약 26조 원) 규모의 빅펀드 1기에 이어, 2019년 2,041억 위안(약 38조 원) 규모의 빅펀드 2기를 설립했는데요. 빅펀드 1기는 반도체 생산 확대에 집중했고, 2기는 소재∙부품∙장비 육성에 힘썼습니다.

😮 빅펀드 통해 성장한 기업은: 빅펀드 1기, 2기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아 성장한 대표적 기업은 중국의 TSMC라고도 불리는 SMIC입니다. 빅펀드 1기부터 SMIC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순위를 5위에서 3위로 끌어올렸죠. 이외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 YMTC 등이 빅펀드의 자금 지원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왜?

🤖 미국 반도체법에 대응: 중국은 빅펀드 3기를 통해 반도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2022년 제정한  CHIPS를 통해 올해에만 총 330억 달러(약 44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를 유치하는 것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중국 역시 보조금을 통해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 독자 공급망도 구축: 나아가 중국은 반도체 굴기로 반도체 및 장비를 국산화하고 자체적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활용해 대중국 반도체 포위망을 구축하고, 첨단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첨단 공정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 수급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 미국, 추가 제재하나?: 지난 8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연말까지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빅펀드 3기 발표 이후 미국의 추가 제재가 이어질지도 주목받습니다. 특히, 미국 최대의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의 소환 명령을 받은 만큼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좁혀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걱정 많아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 중국의 거센 추격 빨라질 가능성: 빅펀드 3기를 통해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대역폭 메모리(HBM)🔍인데요. AI 분야 발전에 필수적이면서 중국의 경쟁력이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분야죠. 이에 현재 HBM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기업과 따라오는 중국 기업 사이의 기술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 빛 좋은 개살구?: 다만, 중국 반도체 기업의 내실이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SMIC가 7나노, 5나노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익성은 점점 악화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제재로 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대신 구형 심자외선(DUV) 장비를 사용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한 게 문제로 꼽힙니다. 과정도 복잡해졌고,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는 걸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 한국 정부의 보조금은 아직?: 한편,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은행의 17조 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1조 원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 국가 환급 등이 골자인데요. 다만, 산업계가 원하는 직접 보조금 지급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