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부동산 한입>을 읽으면 아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시세 80%로 최장 20년,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어떤 제도인지
- 내년 첫 만기를 앞두고 입주민과 서울시가 왜 맞서는지
- 법적 쟁점과 공공자산 순환 원칙, 그리고 연착륙 대책 논의
서울에서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이 논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2007년 도입된 이 제도가 내년이면 처음으로 최장 거주 기간을 채우는 가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5년간 9,361가구가 차례로 만기를 맞는데요. 만기를 앞둔 일부 입주민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서울시는 "20년 거주 원칙에 예외는 없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달 31일 청담르엘·디에이치방배 같은 강남권 신축 단지를 포함한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한쪽에서는 20년을 살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자리를 기다리는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준비하는 셈인데요. 이 제도는 어떻게 설계됐고 양측은 무엇을 근거로 맞서는지, 오늘 <부동산 한입>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