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종료, 정치·외교·사회 주요 공약은?

마지막 TV 토론회, 차이 뚜렷한 정치 공약

🎤 제3차 TV 토론회, "개헌 필요해": 지난 27일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토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토론 주제는 정치·외교 분야였는데요. 여러 현안을 두고 후보 간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헌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데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권력 구조 개편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죠. 정치 관련 공약도 후보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1️⃣ 이재명, K-민주주의 위상 회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연임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죠. 또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제시한 이재명 후보는 △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등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 공약도 정책 공약집에 포함시켰죠.

2️⃣ 김문수, 특권 끊고 신뢰 회복: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번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선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의회와 행정부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특권 폐지'와 '신뢰 회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의 감사관 파견 등을 주장했습니다.

4️⃣ 이준석, 일 잘하는 정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개정 헌법에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요 정치 공약으로는 '대통령 힘 빼기'와 '정부 부처 13개로 축소'를 내놨는데요. △ 여가부 및 통일부 폐지 △ 3 부총리제 도입(안보-전략-사회부총리) △ 예산편성 기능 국회 이관 등의 내용도 담았죠.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확립해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겁니다.

5️⃣ 권영국,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역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주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민이 직접 법률안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헌법을 고치겠다는 거죠. 또한, 마지막 토론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판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안했고, 이재명 후보의 동의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외교 정책 및 미래 시대의 대응은

💥 독자 핵무장 필요한가: 대선 후보들은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도 토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두고 벌어진 공방이 눈에 띄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권영국 후보는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 미·중·러 관계 설정은 어떻게: 미·중·러와의 외교 정책을 두고도 각 대선 후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러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죠. 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억지력을 강화해 방어력을 키우겠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셰셰'(고맙습니다) 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면서 동맹이나 관계 회복만을 위한 외교를 비판했으며, 권영국 후보는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게 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구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을 언급했고, 권영국 후보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들며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민 생활 어떻게 개선할까? 

⏳ 주 4.5일제 논란: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 입장 차이도 분명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OECD 평균 대비 한국의 노동시간이 160시간가량 많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권영국 후보 역시 주 4일제 도입 공약을 내세웠죠.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동시간 감축이 없는 금요일 조기 퇴근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겠다며 정반대 공약도 제시했죠. 이준석 후보는 관련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임금 감소가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 첨예한 대립, 최저임금 차등제: 최저임금 차등제도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 간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를 반영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 차등제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 권영국 후보는 일본이 차등임금제를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했다며 날 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약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갈아타기) 확대 등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김문수 후보는 맞춤형 금융 상품 마련 등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제시했죠. 이준석 후보는 배달앱 플랫폼에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언급했으며, 권영국 후보는 자영업자 부채 탕감 확대를 밝혔습니다.

🤬 공약 검증 대신 비방만 난무?: 한편, 지난 3차 TV 토론회에서는 정치·외교 공약 검증 대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 난무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성폭력성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을 두고 파문이 커졌는데요. 시민단체는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를 공직선거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죠. 이에 이준석 후보는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해당 발언과 관련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