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저성장, 어떻게 붙잡을까?
🤖 이재명, "AI 3대 강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해법으로 AI를 비롯해 K-콘텐츠, 방산 등 핵심 산업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를 확보하고, 전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만들어 AI 3강 국가로 도약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 인센티브 확대,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 촉진 등 K-콘텐츠 산업과 방위산업 육성 방안도 발표했죠.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인터넷, 책, 논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맥과 의미를 파악해 질문에 답하거나, 글을 요약하고, 번역하는 등 여러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hatGPT, Perplexity와 같은 AI 챗봇이 LLM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김문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간 주도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인세 등 세금을 낮추고 각종 기업 관련 규제를 혁파해 기업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건데요. 산업용 전기료 인하,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죠.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실시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핵심 산업인 AI 지원책도 제안했는데요. 100조 원의 민관합동펀드를 유치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 이준석, "리쇼어링 장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해외로 떠난 국내 기업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리쇼어링을 강조한 건데요.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특수 비자 신설, 임금 차등적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벨상, 필즈상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포함한 ‘과학영웅 예우제도’를 만들어 과학기술 인재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리쇼어링(Reshoring): 생산비나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뜻합니다. 최근 미국 역시 첨단 제조업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 권영국, "부자 증세로 불평등 해소":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두고, 각종 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현행 50%인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90%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0%(현행 24%)로 상향하겠다고 한 겁니다. 또한 순자산 10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에게 걷는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말했죠.
지지부진한 코스피, 끌어올릴 해법은?
🎯 이재명, "코스피 5천 시대": 이재명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해소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공언했죠.
💸 김문수, "세금 부담 줄인다": 김문수 후보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장기투자자(1년 이상 보유)에 한해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죠. 또한 임기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대통령의 해외 기업설명회 실시 등도 약속했습니다.
⚖️ 이준석, "주주 보호 강화": 이준석 후보 역시 주주 보호 제도를 강화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기업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김문수 후보와 달리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겠다는 의견도 시사했죠.
⚔️ 권영국, "투자 세금 즉각 시행": 권영국 후보는 증시 활성화 대신 투자 관련 증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즉각 30%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과 자본가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겠단 거죠.
모두의 관심사, 국민연금 개혁안
📊 이재명, "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모수 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모두 인상)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를 제도권에 편입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 복무기간 전체(현행 12개월)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인데요.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의 연금액 감액(현행 20%)도 축소하기로 했죠. 다만, 연금 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대체율: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이 보험 가입 중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이 40%(40년 가입 기준)라면 퇴직 전 월급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 김문수,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김문수 후보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청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요.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향후 청년들이 받을 연금액이 삭감되면서 오히려 불신을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김 후보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현행 최대 34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 이준석, "신∙구 연금으로 분리":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가장 파격적입니다. 신∙구 연금을 분리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자는 건데요. 신연금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확정기여형)으로 만들고 '낸 만큼 받는' 연금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죠. 구연금의 부족한 재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 609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난제입니다.
확정기여형 국민연금: 연금 지급 방식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은 내가 낸 보험료와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의 연금을 보장받는, 말 그대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내가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만큼만 돌려받는 식으로, 낸 만큼 받는 구조입니다.
🧓 권영국, "노후 빈곤 해소": 권영국 후보는 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현행 43%)로 인상하고, 초고령자 노후최저생활비로 130만 원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보험료 분담 비율도 '사용자 7:노동자 3'(현행 5:5)으로 변경해 가입자 부담을 낮춰주자고 했죠.
부동산 정책, 너도 나도 공급 확대
🏠 이재명, "공공임대 늘리고 대출 지원": 지난 대선 당시 국토보유세 등 투기 수요 억제 공약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는 공급 확대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비율을 확대하는 건데요.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의 전세금 마련을 돕기 위해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여기엔 취약계층이 과도하게 빚을 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릅니다.
국토보유세: 보유한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겨 헌법의 토지 공(公)개념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지만,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2021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도구로 내세운 공약입니다.
💼 김문수, "333 청년주택, 세금 감면": 김문수 후보는 결혼과 첫아이·둘째 아이 출산 시 각각 3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3·3·3 청년주택'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20만 호, 1인형 주거시설 등 청년층을 겨냥한 공급 확대가 주를 이뤘죠.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완화도 대거 약속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 개편, 재초환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초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줄임말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평균 8천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 이준석, "생애주기 세금 감면":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황혼기엔 작은 집을 살 때, 육아 시에는 큰 집으로 이사갈 때 각각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또한 청년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 59㎡형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초기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잠시멈춤 대출'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 권영국, "집값보단 주거권이 먼저": 권영국 후보는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녹색공공임대주택을 200만 호 공급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할 주택청을 설립하는 등 공공 중심의 공급책도 제시했는데요.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권리를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무한갱신계약'도 제안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