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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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발표

🔎 핵심만 콕콕

  •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 하지만 짝퉁과 불량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잇따르는데요.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무서운 성장세를 자랑합니다. G마켓, 11번가 등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플랫폼의 어두운 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불거진 문제는?

😠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한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며 피해 사례가 속출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465건으로 1년 사이 500% 급증했는데요.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 판매 금지 상품, 버젓이 유통?: 짝퉁이나 불량 제품을 팔거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이나 석궁과 같은 무기류 파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문신 토너, 접착제 등 생활 화학제품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죠.

🩹 소비자 보호 미비: 소비자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문 취소나 환불이 까다롭고 플랫폼과 전화 연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챗봇이나 이메일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제동 걸고 나선 공정거래위원회

🔨 대책 발표한 공정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인데요.

👉 국내대리인 지정 도입: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법 집행 관련 대상이 될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 정부 부처 힘 모은다: 또한 다른 부처와 협력해 식품 및 의약품 관리 강화, 짝퉁 판매 피해 예방,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용품 판매 제한, 개인정보 피해 감지 등의 조처도 이어나갑니다.

 

규제 환영한다는 테무·알리

👌 공정위 대책에 대한 테무의 반응: 공정위가 관련 규제를 발표한 13일, 테무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되는 항목은 신속히 시정하겠다고도 덧붙였죠.

👊 알리의 대책: 알리도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천억 원을 투자해 300명의 전문 상담사를 갖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불만에 대처하기로 했죠. 환불 정책도 개선해 직구 상품을 90일 이내에는 별도 증빙 없이 100% 환불할 수 있게 하고, 환불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알리, 한국 사업 더 키운다: 한편, 알리는 한국 사업을 더 키울 방침입니다. 3년간 11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를 투자해 물류를 강화하고, 판매를 촉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올해 안에 2억 달러(약 2천 632억 원)를 들여 한국에 통합물류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죠. 통합물류센터의 규모는 자그마치 18만 ㎡(약 5만 4,450평)로, 완공되면 제품 배송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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