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단속 나선 금융당국

이게 왜 중요할까?

🏦 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담대 취급액이 급증한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는데요.

📈 주담대 금리도 상승: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함께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며 주담대 금리도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로 회복되던 주택 매수 심리가 다시 위축되리란 전망입니다.

🤔 가계부채 잡힐 수 있을까: 지난달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8개월 만에 2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당장 불필요해도 규제 전에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무슨 일이야?

⏳ DSR 산정만기 40년 적용: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만기가 40년으로 당겨졌습니다. 산정만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만기로, 실제 약정만기와 다를 수 있죠. 산정만기가 짧아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한도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약정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한 채 산정만기만 40년으로 줄이면, 원리금은 5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지만 대출 한도는 40년 만기 주담대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 다주택자 대출 금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험사도 판매 중단?: 은행권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판매 중단을 고려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주담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자 차라리 시장 철수가 낫다는 입장인데요. 취급 규모가 은행의 7분의 1 수준이라 애초에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넷은행 첫 점검 나선 금융당국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현장 점검: 한편,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상대로 주담대 현장 점검에도 나섭니다.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른 은행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주담대 취급액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 비대면 심사 과정 주목: 인터넷은행의 대출 심사가 다른 은행과 달리 비대면으로만 이뤄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공격적인 금리 할인으로 대출 규모를 키운 두 은행의 여신 심사·리스크 관리가 대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눈치 보는 카카오뱅크: 금융당국의 눈치에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문턱을 높였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연령 제한과 다주택자 제한을 두고, 연 4%대 주담대 비중을 늘려 평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대출 축소 본격화하나

📈 주담대 금리 상승세: 주담대 금리 추세를 보여주는 4대 시중은행의 상단 금리가 연 6%대를 돌파했습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 국채금리 급등 쇼크 영향으로 국내 AAA 금리도 올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대출 마케팅 위축: 여기에 금융당국도 가계대출을 줄이려 발 벗고 나섰다 보니 은행권의 대출 규모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파격적인 금리 할인으로 취급액을 늘린 인터넷은행도 최근 금리 할인 혜택을 조정하고 있죠.

🏦 은행 압박만으로는 한계: 실제로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은행권 가계대출은 8월 중순 들어 조금 감소했는데요. 그러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