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통제로 공격한 중국, 100% 관세로 맞대응한 트럼프

희토류 두고 강 대 강 매치

🗣 희토류 카드 또 꺼냈다: 지난 9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희토류 5종과 관련 소재를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하고, 희토류 채굴 및 제련 등 관련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죠. 지난 4월에도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7종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 방산·반도체 집중 타격: 이제 중국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이라면 수출 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량살상무기 제작 등 군사적인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요. 중국의 희토류 자원과 기술이 군사 경쟁 중인 미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죠. 더불어 첨단 반도체 분야에 대해선 개별 사안별로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 트럼프는 참지 않아: 이에 미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는데요. 미국의 현재 대중 평균 관세율은 현재 약 57% 수준으로, 거의 150%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이며 강경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불붙은 미·중 무역 갈등

📌 이번이 처음 아니야: 중국이 희토류를 협상 카드로 내놓은 건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오른 지난 4월부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초고율 관세로 압박하자 중국은 희토류 7종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며 맞섰죠.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로 미국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희토류는 무역 협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자원으로 떠올랐는데요. 고위급 협상 끝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6개월간만 허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그렇게 미·중 관세 전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죠.

🪖 휴전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다시금 분위기가 악화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도 수출 통제를 적용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규제를 피해 자회사를 거쳐 해외로 진출한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중국은 해당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최근 다시금 희토류 카드를 꺼내며 힘겨루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 APEC에서 만난다고?: 이번 사태가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주목받습니다.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었는데요. 이를 앞두고 중국이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경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기업에 불똥 튈까?

🦐 새우등 터지는 한국: 중국에 희토류를 상당수 의존해 온 한국 기업도 긴장 상태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78.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전기차·방산 등이 모두 희토류 파동 영향권에 드는 탓에 각 기업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기업들 긴장: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공급망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희토류 비축분이 있기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리스크도 커질 수 있죠. 반도체 장비의 작은 부품 하나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돼 있을 경우 수출입 승인 절차가 추가되며 납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수출 환경 지금도 어려운데…: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맞불 카드로 내세운 추가 관세 100%가 현실화한다면 글로벌 무역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무역 보복의 도미노가 일어나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