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4자 협의체 출범, 국민연금까지 나섰다?

환율 급등에 진화 나선 정부

💸 환율안정 위해 뭉쳤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함께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한 지 열흘 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입니다.

⬆️ 최근 환율 급등이 원인이야: 협의체 구성의 가장 큰 배경은 최근 치솟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공조 체제를 다진 건데요.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린다고 봅니다. 이번 4자 협의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함께 참여한 것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죠.

💬 협의체 구성, 이번이 처음?: 외환시장 대응을 위해 4자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꾸려진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와 외환당국이 함께 머리를 맞댄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별도 협의체가 만들어진 사례는 매우 드문데요. 지난 24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 환율 어떻게 안정시킬 건데?

💵 전략적 환 헤지 나선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환 헤지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른바 전략적 환 헤지인데요.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 일부를 달러로 환전해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죠. 발동 기준은 1,480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자산 1,322조 원 중 약 44%인 581조 원이 해외 자산에 해당해 시장 영향력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 외환스와프 확대 가능성도: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시중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고, 한은을 통해 공급받아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인데요. 현재 양측은 650억 달러 한도로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설정돼 있습니다.

📈 국내 주식 비중 조정 논의도 부상: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도 대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은 14.9%지만, 전략적 자산 배분(3%P)과 전술적 자산 배분(2%P)의 허용 범위를 활용하면 최대 19.9%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요.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매년 약 0.5%P씩 국내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죠.

협의체 구성 영향은?

⚠️ 노후자산 활용 우려도 제기: 외부에서도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고 강조하며,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에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은 청년 세대에 큰 부담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죠.

📉 환율은 하락: 협의체 구성 소식이 전해지자 환율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7.1원으로 마감했지만, 오후 4시에 외환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1,475원으로 떨어졌는데요. 25일에는 전날보다 4.7원 내린 1,472.4원에 장을 마감하며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 오늘 정부 입장 발표: 한편, 구 부총리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현황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하며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시장 진단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출범한 4자 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