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대차 배터리 공장서 불법체류자 대거 체포

한국인 300명, 갑자기 체포된 사연

😡 갑자기 단속이라고?: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LG에너지솔루션(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함께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인 건데요. 이민 당국은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를 들어 해당 공장 및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한국인을 포함해 총 47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비자 문제 있었다: 해당 공장의 한국인 직원 상당수는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체류 비자(B1)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 공장 일정 등을 고려해 단기 비자로 한국인 인력을 급파한 건데요. 전문직 취업을 위한 비자나 주재원들에게 제공하는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수개월은 걸리는 데다가 요건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 불법 근무 용납 못 해: 이민 당국도 비자 문제를 단속의 이유로 삼았습니다. 당국은 체포된 사람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라며, 이들을 단속한 것이 '미국 되찾기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군용 차량과 헬리콥터 등까지 동원됐고, 쇠사슬로 직원들을 결박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헀죠.

제조업 대미 투자 살얼음판

💸 6조나 투자했는데…: 해당 공장은 2023년 현대차·LG엔솔이 손잡고 세운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입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해,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제조할 필요성이 커지며 함께 공장을 세운 건데요. 그렇게 두 기업은 5조 7천억 원을 공동 투자했고, 내년이면 공장이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체포 사태로 공장 건설 작업은 전면 중단됐죠.

⛔ 현지 생산 차질 생기나: 해당 공장은 현대차 대미 투자의 상징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배터리 대부분이 HMGMA에 공급될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HMGMA는 현대차의 미국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늘리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연간 50만 대 생산능력을 보유해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HMGMA의 앞길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 다른 기업은 괜찮을까?: 정식 비자 없이 근로자를 파견하는 관행이 잦았던 만큼, 이민 당국이 다른 한국 기업으로 단속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지아주에 현대차와 합작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SK온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확장하는 삼성전자, 조지아주에 태양광 통합 단지를 건설 중인 한화 솔루션 등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계획한 여타 한국 기업들 모두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 먼저 vs 현지 인력 못 구해

🚩 미국인 고용하라는 MAGA: 이번 단속의 제보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건 미국 공화당 소속 정치인인 토리 브래넘입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인 대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두고 "이민 당국이 자기 일을 한 것"이라고 두둔하며 불법체류자 단속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죠. 다만, 실제로는 두 기업은 지역에 8,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약속한 상태로, 현지에서도 토리 브래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 합법적인 특별 비자 필요해: 한국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 내 건설 현장에서는 양질의 미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특별취업허가가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대미 투자 시 미국의 인력으로는 현지 공장 건설을 완료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사전에 미국 정부에게서 특별 비자를 받아내야 한다는 거죠. 숙련된 기술자를 신속하게 한국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 한·미 관계, 괜찮을까: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우려하게 됐다는 거죠. 아직 관세 협상의 세부적 내용을 조율 중이라 양국 관계가 민감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해결에 총력을 다하라"라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죠.

🫡 다행히 협상은 성공적: 다행히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한국 교민들은 고국 땅을 밟을 전망입니다. 지난 7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석방 교섭이 잘 마무리됐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